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은 김혜경'이라는 경찰 수사결과에 “불공평하고, 짜맞추기 수사”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위터 계정 주인, 글을 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다. 경찰은 아니라는 증거가 많은데 자신의 아내로 단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면이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위터 계정 주인, 글을 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다. 경찰은 아니라는 증거가 많은데 자신의 아내로 단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놓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가정적으로 말하는 게 어디있느냐"며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지사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본인 입장을 공개리에 밝히기는 처음이다. 이 지사는 트위터 계정의 별칭으로 거론되는 혜경궁 김씨가 배우자 김혜경씨와 동일인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며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스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 올리고 그 트위터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진 않는다. 바로 올리면 더 쉬운데 굳이 트위터의 글을 사진을 캡처하겠느냐"며 "경찰의 수사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영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 경찰이 이재명 부부에게는 왜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다"며 "무고한 제 아내와 가족을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침을 뱉으려면 자신한테 하라며 배우자에 대한 경찰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찰이 제 수사의 10분의 1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사건이나 기득권 부정부패에 관심 갖고 집중했다면 나라가 지금보다 10배는 좋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열한 정치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도정에 집중해서 도정 성과로 저열한 정치공세에 답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다음은 이 날 이재명 경기지사 발언문 전문이다.
우선 첫 번째로 그 계정 주인은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유사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습니다.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오히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카스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그 트위터의 사진을 캡처해서 카스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바로 올리면 더 쉬운데 왜 굳이 트위터의 글을, 또 사진을 캡처하겠습니까?
이건 경찰이 스모킹 건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계정이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에 해당됩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이미 목표를 정하고 그게 ‘이재명의 아내다’라는 데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 권력 행사는 공정함이 생명입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영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 경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왜 이리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무혐의하고 그것도 알려질까 걱정해서 송치 사실을 숨기고 그랬던 경찰이 이재명의 아내에 대해서는 6명의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또 미리 친절하게 오늘 기소 예정이라는 것을 이틀 전에 영화 예고편 틀 듯이 틀어줬습니다. 정말로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시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으십시오. 죄 없는 무고한 제 아내, 가족들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기울이는 노력의 10분의 1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이라든지 기득권자들의 부정부패에 관심 갖고 정말로 집중했더라면 아마 나라가 지금보다 10배는 더 좋아졌을 겁니다.
저들이 바라는 바, 이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도정에 더 집중해서 도정 성과로 그 저열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