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올해 공급된 전국 아파트 분양사업지 중 31.2%가량은 청약경쟁률이 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캡션
18일 `직방`은 이달 10일까지 분양이 이뤄진 전국 아파트 분양사업장(입주자모집공고일 집계기준)은 총 215개 사업지로, 이중 67곳이 순위내 청약경쟁률 0%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금리와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고분양가 부담, 지방 미분양 적체 문제 속에서도 2023년(12월 10일 현재) 약 16만 2천호 가량의 아파트가 분양됐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와 수도권 중심의 청약수요 유입으로 2022년보다 전국 순위내 청약경쟁률이 개선된 바 있지만 연내 공급된 전국 아파트 분양 사업지 중 31.2%가량은 청약경쟁률이 0%대를 기록할 만큼 청약시장의 양극화는 극심했고 일부 분양사업장은 수요자에게 냉정히 외면받았다.
2023년 12월 10일까지 기 분양된 전국 아파트 분양사업장(입주자모집공고일 집계기준)은 총 215개 사업지로 이중 67곳은 순위내 청약경쟁률이 0%대를 기록했다. 연내 총 분양사업지 중 1/3인 31.2%는 소수점 이하의 저조한 청약성적표를 받은 셈인데 경남 남해군과 거창군일대 분양한 2개 사업지는 순위내 청약접수가 단 한 건도 없는 청약경쟁률 0%아파트였다.
2021년 총 439곳 중 64곳인 14.6%만 청약경쟁률 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약수요의 움직임이 특정단지에만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 강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엔 392개 사업지 중 136곳이 0%대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 여파 등으로 급랭한 청약시장 영향으로 전체 사업지 중 34.7%는 소수점 이하의 청약성적을 보였다.
2023년 순위내 청약경쟁률 0%대 사업지가 가장 많이 발생된 지역은 경기도였다. 총 14개 사업지로 안성시 공도읍, 양주시 덕계∙화정동, 오산시 궐동,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평택시 진위∙현덕면, 포천시 군내면, 화성시 봉담읍 등지에서 발생했다.
2023년 순위내 청약경쟁률 0%대 아파트 지역 분포
경기도의 뒤를 이은 곳은 인천광역시다. 4만 2천여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2023년 쏟아지며 공급과잉 부담이 청약시장의 수요감소로 이어졌다. 미추홀구(숭의∙주안∙학익동), 서구(연희∙오류∙원당동), 연수구(옥련동), 중구(운서동) 일대 등 총 10곳에서 청약수요의 가뭄을 겪었다.
지방에선 부산광역시 8곳, 경상남도 7곳, 제주특별자치도 6곳, 광주광역시 5곳, 충청남도 4곳, 전라북도 3곳, 울산광역시 3곳, 경상북도 2곳, 충청북도 2곳, 대구광역시 1곳, 전라남도 1곳, 강원특별자치도 1곳 등에서 순위내 청약경쟁률 0%대 사업지가 발생했다.
반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는 순위내 청약경쟁률 0%대 사업지가 연내 발생되지 않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2023년내 분양한 곳이 없었다.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순위내 청약경쟁률 0%대 사업지 누적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내 아파트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자의 청약심리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35곳), 경기도(33곳)는 지난 3년간 각각 30곳이상의 분양 사업장이 순위내 청약경쟁률 0%대를 기록했다. 이어 경상남도(24곳), 경상북도(23곳), 전라남도(22곳) 등도 각 20여 곳 이상씩 냉혹한 청약심리를 드러냈다.
아파트 분양시장은 전국에 쌓인 5만 8,299호(2023년 10월 기준)의 미분양 적체 외에도 자금조달을 담당하고 있는 PF대출 냉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과거보다 낮아진 시세차익 기대 저하로 청약통장 사용에 신중한 분양 대기수요의 움직임이 사업지별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고분양가 외에도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당분간 분양시장의 청약 쏠림과 수요자의 냉철한 청약선택이 순위내 청약경쟁률 0%대 사업지를 속출 시킬 전망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