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어영역 31번 문항의 난도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 기대와 달라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 문항을 포함해 올해 수능 문제와 정답에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어영역 31번 문항의 난도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 기대와 달라 유감'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19학년도 수능 출제경향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강래 수능출제위원장 평가원은 이달 15일 시행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결론 냈다고 26일 밝혔다.
평가원은 수능 당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 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은 모두 991건이었으며, 문제·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중복 등을 제외하고 실제 심사 대상은 107개 문항 766건이었다.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97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심사 대상은 805건(151개 문항)이었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결과 107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단했다.
논란이 됐던 국어영역 31번 문항의 경우 만유인력을 설명하는 '보기'에 근거해 답지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항이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논란이 됐던 2019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31번 문제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31번 문제는 답지 2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주장과, 2번·5번이 복수정답이라는 주장 등 크게 2가지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질점과 상대 천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두 질점의 질량이 같고 각 질점과 상대 천체 사이의 거리가 같다 하더라도 상대 천체가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 없으므로 답지 2번은 틀렸다"고 설명했다.
또 "구슬의 중심과 지구 중심 사이의 만유인력은 구슬 중심의 높이 h와 지구의 반지름 R의 간격만큼 떨어진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으로 상정할 수 있어 5번은 옳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다만, 문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험생 기대와 달라 유감이라며 사실상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했다.
평가원은 "이 문항은 'EBS 수능 특강 국어영역 독서', 'EBS 수능 완성 국어영역 국어'라는 두 권의 연계 교재에 제시된 만유인력 관련 지문을 활용했다"며 "수능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이 이들 교재를 공부한다는 점을 고려해 난이도를 설정했으나 수험생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평가원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이른바 '물수능'과 '불수능' 논란이 있었을 당시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을 하면서 난이도 관련 사과 표명을 한 적은 있지만 이의심사에 대한 정답 확정·발표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의신청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3번 문항 역시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수능 출제오류는 2004, 2008, 2010, 2014, 2015, 2017학년도 시험에서 발생했다.
2017학년도 시험에는 한국사와 물리Ⅱ 두 과목에 출제오류가 있어 평가원은 올해 문제와 정답 검토 과정을 강화한 바 있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와 함께 국어 31번, 생활과 윤리 3번의 상세 답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다음은 문제가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31번 문제에 대한 답변 내용 전문이다.
국어 영역 > 문항 번호 : 31
답변 내용 :
본 문항은 질점 사이에서 정의된 만유인력을 설명하는 <보기>에 근거하여 지문의 [A]의 내용을 설명하는 답지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항입니다.
이의 제기의 주된 내용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1) 답지 ②가 옳은 진술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2) 답지 ⑤도 틀린 진술이므로 복수정답이 되어야 한다.
(1)의 주장은, 태양과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점이란 태양과 지구의 질량과 같은 질량을 갖는 질점이어야 하므로 답지 ②의 진술이 옳다는 것입니다. 답지 ②에서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라고 하였으므로 ‘태양의 중심’과 ‘지구의 중심’은 질점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며, 질점의 질량은 태양이나 지구의 질량이 아닌 m입니다. 이러한 질점과 상대 천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두 질점의 질량이 같고 각 질점과 상대 천체 사이의 거리가 같다 하더라도 상대 천체가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 없으므로 답지 ②는 틀린 진술입니다.
(2)의 주장은 답지 ⑤에서 구슬의 크기, 모양, 밀도 분포를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위가 확정되지 않거나 옳지 않은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문두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답지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두 [A]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사고 과정을 추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답지의 ‘구슬’은 지문에 나와 있는 지상계의 물체의 사례인 ‘사과’의 낙하운동에 대응하여 <보기>에 나온 대로 구의 형태와 균질한 밀도를 갖는 대상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구슬은 지구에 비하여 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러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구슬이 가질 수 있는 모양이나 밀도의 변이가 무시되어 질점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슬의 중심과 지구 중심 사이의 만유인력은 <보기>의 진술대로 구슬 중심의 높이 h와 지구의 반지름 R의 간격만큼 떨어진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으로 상정할 수 있기에 답지 ⑤는 옳은 진술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한편, 이 문항의 오류 가능성이 아니라, 문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항은 EBS 연계 문항으로서,『2019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특강 국어영역 독서』, 『2019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완성 국어영역 국어』라는 두 권의 연계 교재에 제시된 뉴턴의 만유인력 관련 지문을 활용하여 지문 및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는 지문과 <보기>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수능-EBS 연계 정책에 따라 수능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상기 교재를 공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항의 난이도를 설정하였으나, 수험생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