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시흥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은 좋으나 급경사지의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재건축이 어려웠던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이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로 추진돼 사업성‧속도를 높여간다.
시흥3동 모아주택 가로경관 조감도
서울시는 2월 1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디자인을 특화한 사업시행계획에 ‘보고수용’,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우선 청기와훼미리맨션은 경관‧조망‧저층개방‧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모아주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21년 5월 조합설립인가 되어 건축계획 중이었으나 모아타운 편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의 건폐율 산정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으로 인한 건축규제사항 완화로 디자인 특화와 사업성이 높아진 모아주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시행계획(안)은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발코니 형태를 다양화하여 입체적 입면을 적용하였다. 남서 측과 북동 측의 21m 이상 고저차가 있는 경사 지형을 활용하여 굴토량을 최소화한 지하주차장 및 합리적 대지조성으로 스텝가든, 느티마당(중앙광장),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 옥외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한다.
이번 시흥대로에 면한 사업지의 편입으로 기존 시흥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내부로 진입하는 폭 6m의 진입도로는 10m로 넓어져 차량 접근성이 개선되고, 동·서·남측 도로에 면하여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3m)를 조성으로 통학로 및 가로의 보행환경이 개선된다.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금천폭포공원과 연결되는 시흥대로(보도)에 보도부속형 전면공지·가로수·화단 등을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보도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지역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
이번 통합심의로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24년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오는 `27년까지 호암산과 금천폭포공원과 어우러진 총 283세대, 저·중·고층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 20층의 창의·혁신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시는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인 대상지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줌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가 양질의 주택단지로 변화되는 모아타운이 조속히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날 심의에서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에 대해서도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조건부가결` 되었다.
노원구 상계동 177-66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28년까지 총 1,68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당현천에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당현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전거로 수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계로 고가철교 주변의 열악한 환경 정비를 통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상계로12길과 상계로18길(6~10m)의 도로는 확폭(8~14m)하여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어린이공원 2,176㎡와 소공원 2,332㎡의 총 2개소의 공원을 신설하여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생활가로인 상계로12길․18길은 건축한계선 지정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여 보행이 편리하고 열린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산책로, 소통공간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모아주택의 사업활성화와 디자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면서, “이번 금천구 시흥3동 모아주택의 혁신적 디자인이 모아주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