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지정과 함께 청정수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는 18일 일곱번째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 여당이 실속없는 원전에 매달려, RE100달성에 찬물을 끼얹고 국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면서`우리나라 천연가스의 수입 통로이자 대표적인 에너지항구인 평택항을 거쳐 청정수소를 도입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지역기업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는 18일 일곱번째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이 실속없는 원전에 매달려, RE100달성에 찬물을 끼얹고 국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면서“우리나라 천연가스의 수입 통로이자 대표적인 에너지항구인 평택항을 거쳐 청정수소를 도입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지역기업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평택시는 2026년 청정수소실증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며 “평택시는 2028년부터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기존 에너지 부두를 거쳐 해외에서 도입한 청정수소를 이용해서 생산한 친환경 전력을 RE100 달성이 시급한 기업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평택시는 산업용 전기 수요가 많은 만큼 지역안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구 지정의 효과가 클 것”이라며 “분산에너지법 규제특례를 통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농지를 이용한 영농형 태양광의 잠재력이 크고 가축분뇨,음식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또한 유망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RE100달성이 어려워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다면 근로자들이 떠나게 돼 산업도시인 평택시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원전에 집착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RE100대응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둔감한 무능의 표본이자 우리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기후위기 정책을 발표하면서 “RE100은 어려우니, (무탄소에너지처럼) 탄소를 낮추는 쪽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원전이 필요한데, 필연적으로 원전 폐기물이 발생한다”며 “2030년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원전가동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의 이런 발언은 전날 전국 250여개 탈핵단체들이 공동성명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하면 원전지역이 핵폐기장으로 전락하고, 핵폐기물의 지속적인 발생을 용인해 지역 주민의 무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 신규원전을 최소 3기 이상 건설한다는 계획을 반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관 갈등을 키우고 있다. 송배전과 폐기물 대책없이 원전을 더 지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RE100달성이 가장 어려운 나라로 지목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RE100으로 인한 계약취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2일 지구촌 RE100캠페인을 벌이는 클라이밋그룹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RE100 2023’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RE100가입 165개사중 40%가 한국을 신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이 있는 국가로 꼽았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 첨단산업이 집약된 평택시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나라 경제도 어려워진다”며 “우리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 RE100은 정부·여당이 말하는 원전과 탄소저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더 이상 원전을 내세워 RE100을 낮춰 평가하면 안된다”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으로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