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제1형 당뇨병환자와 가족을 위한 인천시의 선도적·적극적·온정적 행정이 눈길을 끈다.
24.3.20. 유정복 시장이 제1당뇨병환자 학부모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제1형 당뇨병환자와 가족을 위한 복합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성질환을 선도적으로 예방해 질환으로 고통받는 시민이 없는 인천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수는 360만 782명으로 전체 인구(5,143만 9,038명)의 7%이며, 제1형 당뇨병 환자는 4만 5,081명으로 전체 인구의 0.08%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기준 인천시 당뇨환자는 204,133명으로 인천시 인구(296만 7,314명)의 6.8%, 제1형 당뇨병 환자는 2,671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인슐린 분비 기능은 일부 남아있으나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과는 차이가 있다.
성인은 대부분 제2형 환자가 많고 19세 미만 소아 청소년은 제1형 환자가 전체 90%를 차지한다. 이른 발병에 비해 현재까지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는 실정으로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9월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당뇨병환자 지원 기반을 마련한 인천시는 올해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의 관리기기 구입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환자와 가족이 질병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조 모임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내 최초로 시 운영 당뇨 센터를 설치해 당뇨 예방과 질환자의 운동·영양 관리, 합병증 방지 등 질환자를 위한 관제탑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선도적 행정
인천시, 높은 당뇨병 진단율에 비해 낮은 인지·치료율 … 국내 최초 당뇨센터 개설
인천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당뇨센터’설치·운영을 적극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 당뇨환자는 700만 명 이상으로 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클리닉 등 종합적인 기능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더욱이 인천시는 높은 당뇨병 진단 경험률에 비해 인지나 치료율이 낮아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2022년 지역사회 통계에 따르면 인천은 혈당 수치 인지율(15위), 당뇨병 진단 경험률(2위), 당뇨병 치료율(11위)로 17개 시도 중 하위권에 해당.
이에 시는 ▲당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체험관 운영 ▲당뇨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위한 운동·영양·합병증 방지 프로그램 제공 ▲인천형 당뇨 관리 모델을 개발 등 당뇨환자를 위한 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적극적 행정
면담 통해 수렴한 시민 요청·제안 사항, 모두 즉각 사업화
인천시가 시민과의 면담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즉각 사업화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제1형 당뇨병 환자 학부모 모임은 유정복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인천시의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제정과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정책에 감사를 표하면서 환자 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1형 당뇨병 환자 자조 모임 운영과 당뇨 센터 설치를 인천시에 요청한 바 있다.
시는 환자 가족이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인슐린 자동 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용센서 등 제1형 당뇨병 환자 관리기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 30% 중 20%를 지원하는 사업을 당장 3월 말부터 시작하며, 자조모임 및 캠프를 오늘 9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5월 중 시청, 교육청, 관리사업 지원단, 당뇨병 환자 가족 대표 등 관계기관과 교육 내용 및 캠프 운영 방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관리기기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제품 구입 후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제품 구매 전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온정적 행정
유정복 시장, 미국 의료기기 사에 ‘무선 인슐린 펌프’ 수출 요구
유정복 시장은 지난 3월 15일 미국 의료기기 업체, Insulet에 무선 인슐린 펌프 수출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20일 제1형 당뇨병 환자 학부모 모임과 간담회를 가진 지 꼭 24일 만이다. 당시 학부모들은 해당 업체에 무선 인슐린 펌프 수출 요구 공문을 시 차원에서 발송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해당 업체의 무선인슐린자동주입기는 활동 제약과 휴대 시 유병 환자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유선인슐린자동주입기의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전 세계 24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 환자와 가족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학부모들이 인천시에 무선인슐린주입기 수입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 요청했고 공적 기관의 힘에 기대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민의 간절함을 헤아린 유정복 시장이 이에 적극 대응한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Insulet사에 제1형 당뇨병환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했고 관련하여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 밖에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