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최근 3년간 뉴스 이용 창구는 포털과 보도전문채널이 증가하고, 신문군은 감소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주로 포털을 이용해서 신문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매체군별 뉴스 이용점유율 추이: 뉴스이용창구 기준, 2015~2018 (단위: %)
뉴스 생산자 입장에서는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신문 등 매체 간 이용점유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만, 뉴스를 이용하는 창구 측면에서 인터넷으로 매체 이용이 전환되고 있다.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해 진행한 '2016∼2018 뉴스 이용집중도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용집중도, 뉴스생산자 기준 감소, 뉴스이용창구 기준은 증가
연도별 매체군별 뉴스 이용점유율 추이: 뉴스생산자 기준, 2013~2018 (단위: %)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뉴스 등 4대 매체 부문의 뉴스 이용집중도와 점유율을 기반으로 2015년과 2018년의 '매체합산 뉴스 이용집중도'와 '매체군별 뉴스 이용점유율'을 산출해 비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4대 매체 부문(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뉴스)의 뉴스 이용집중도와 점유율을 기반으로, 매체합산 뉴스 이용집중도와 매체군별 뉴스 이용점유율을 산출했다.
2018년 뉴스 이용집중도 주요 조사 결과와 2015년 뉴스 이용집중도 조사 결과를 비교한 △매체합산 뉴스 이용집중도와 △매체군별 뉴스 이용점유율 추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뉴스 출처에 초점을 맞춘 이용집중도(뉴스생산자 기준)와 포털 등 디지털뉴스중개자를 포함한 이용집중도(뉴스이용창구 기준)를 산출했다. 조사 결과, △뉴스생산자 기준 이용집중도는 다소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였으나, △뉴스 이용창구 기준 이용집중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생산자 기준, 보도전문채널군과 신문군 증가, 종편군은 큰 변동 없고, 지상파군 감소
뉴스 이용집중도 조사 결과뉴스생산자 기준은 뉴스를 생산하는 매체사/매체계열들로만 이용점유율을 산정하고, 집중도를 구하는 방식이다. 뉴스이용창구 기준은 실제 뉴스 이용이 발생한 이용창구에 초점을 맞추어 이용점유율을 산정하고, 집중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 포털 등 디지털뉴스중개자들이 포함된다.
△뉴스생산자 기준, 2018년 이용집중도는 허핀달-히르슈만 지수(HHI) 783, CR3 38.2%로 산출되어 2015년(HHI 857, CR3 38.5%)과 비교할 때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뉴스이용창구 기준, 2018년 이용집중도는 허핀달-히르슈만 지수(HHI) 1112, CR3 47.3%으로 산출되어 2015년(HHI 988, CR3 44.1%)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허핀달-히르슈만 지수(HHI, Herfindahl-Hirschmann Index)는 한 시장의 집중도를 파악하는 지표 중 하나로서 매체사/매체계열의 이용점유율을 제곱한 값의 합이다.(이용점유율이 고르게 분산될수록 수치가 낮게 나오고 집중될수록 수치가 높게 나옴)
◇뉴스이용창구 기준, 포털군과 보도전문채널군 증가, 종편군과 신문군은 큰 변동 없고, 지상파군 감소
매체군별 뉴스 이용점유율2018년 조사 결과 매체군별 이용점유율은 △뉴스생산자 기준으로는 종편군(32.5%), 지상파군(24.5%), 보도전문채널군(18.5%), 신문군(16.2%), 라디오군(1.6%)의 순이었고, △뉴스이용창구 기준으로는 포털군(35.8%), 종편군(24.4%), 지상파군(21.7%), 보도전문채널군(11.2%), 신문군(2.3%), 라디오군(0.6%)의 순이었다. 이러한 매체군별 이용점유율 순위는 2015년 조사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점유율의 수치를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매체군별로 다소 다른 추이를 보였다. △뉴스생산자 기준, 지상파군의 뉴스 이용점유율은 크게 감소하였고, 보도전문채널군과 신문군은 상승했으며, 종편군과 라디오군의 뉴스 이용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이용창구 기준으로 한 이용점유율 추이에서도, 포털군의 이용점유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군은 크게 감소, 종편군과 신문군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보도전문채널군의 뉴스 이용점유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시사점과 향후 정책방향
위원회 측은 "이번 조사 결과 2015년 이후 뉴스생산자 기준의 이용집중도는 완화되고 있으며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신문 등 주요 매체 군 사이의 이용점유율 격차도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각 매체 군의 이용점유율 상위 매체사 간 이용점유율 격차는 상당히 좁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스이용창구 측면에서의 이용집중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포털군의 이용집중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문군의 경우 뉴스생산자 기준으로는 2018년 조사 기준 이용점유율이 16.2%였으나 이용창구 기준으로는 2.3%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주로 포털을 이용해서 신문 뉴스를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뉴스이용 조사는 이용자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뉴스 유통창구에 대한 기초 시장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뉴스생산자, 뉴스유통자, 전문가 외에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