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목3동에 사는 60대 H모씨.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살며 천식과 만성 폐질환으로 24시간 산소호흡기를 꼽고 제한된 행동반경에서 생활하던 어느날, 갑자기 컨디션이 악화돼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 H모씨 집에 119를 불러 응급실까지 동행한 이는 다름 아닌 정기 안부확인차 연락한 ‘양천구 우리동네돌봄단’. 덕분에 그는 골든타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퇴원 후에도 구가 제공한 일시재가 서비스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홀몸어르신댁을 찾아 소통중인 돌봄공무원의 모습
이처럼 양천구는 두터운 약자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도 ‘양천형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39억을 투입해 4대 분야의 25개 고립예방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천구 전체 가구의 32% 이상이 1인 가구로 그 중 55.7%를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차지하며, 해마다 고독사 위험군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구는 이번 고독사 종합대책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틈새 없는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는 ‘촘촘한 연결을 통한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양천’이라는 비전 아래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강화 ▲정보통신기술‧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서비스 연계‧지원 확대 ▲현장대응력 강화 및 홍보 등 4대 분야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고독사·고립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지난해 첫 도입돼 13건의 발굴실적을 낸 ‘다함께 차찾차 2웃이 5는날’을 올해도 이어 추진한다. 18개 동 복지통반장이 매월 25일 통장정례회의 시 우편물 적치가구를 집중발굴해 놓치기 쉬운 위기 신호를 꼼꼼히 감지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상 위기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중심 실태조사와 전입신고 연계 위기가구 조사 등 4개 과제를 통해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주력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먼저 생활업종종사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등 지역 인적자원 1천여 명으로 구성된 ‘다함께 차찾차 발굴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AI 전화 안부확인 서비스’와 전력량 및 조도변화로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플러그’, 사물인터넷(IoT)으로 안전취약 어르신 500여 가구의 움직임 · 습도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실시간 감지해 안부를 확인하는 ‘안전관리 솔루션’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고독사 · 고립가구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결식우려가 있는 사회적 고립 1인 가구가 반찬가게를 정기 방문해 반찬을 구매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사업(신규)’과 취약계층에 대형세탁물 수거 · 세탁 · 배달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버블 찾아가는 세탁서비스(신규)’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 이외에도 1인 가구 대상 상담· 교육 ·여가문화·사회관계망 형성 등을 돕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비롯해 돌봄매니저가 복지욕구를 파악해 일시재가·동행지원·식사배달 등 10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를 운영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등에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 정서 안정을 돕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5개 권역 종합사회복지관 중심 여가 문화프로그램 및 인적연결망 구축 등을 지원하는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사업’, 체납 · 의료비 부담 등 위기 상황 시 전화 한 통으로 긴급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양천구 복지상담센터’ 등 11개 사업을 통해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마지막으로 현장대응력과 위험군 발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 주민 대상 ‘현장중심형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해 사례별 대응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고독사 위험군으로 선별된 관리대상자에 안부확인용 물품 등을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요령 및 지원기관 연락처 등이 담긴 ‘복지알리미 희망수첩’을 배포하는 등 대상자 맞춤형 홍보 강화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시민 인식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은 지자체와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을 향한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회적 인식 개선도 큰 역할을 한다”면서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봉사정신을 기반으로 한 이번 종합정책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 현실이 되는 도시 양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