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우량자금을 2.0~2.5%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18년 대비 2019년 50% 증액한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자료=서울시 제공)
2018년(1조150억)보다 약 5000억원 증액한 지원자금 1조5000억원은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금 25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25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도에 대폭 확대된 자금규모는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2018년 긴급자영업자금, 경제활성화자금 등 주요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등 자금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미국 및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출금리를 유지하여 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사실상 유일한 자금조달 창구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 및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직접융자금의 대출금리를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을 1.0~2.5%로 유지하여 금리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인다.
먼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연간 3만5000여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이용하는 만큼 가장 많이 이용하고 경영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긴급자영업자금, 경영개선자금을 2018년 대비 4440억원 증액한다.
생계형영세자영업자(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매출급감·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격는 소상공인에게 2% 저금리로 제공하는 긴급자영업자금 1300억원(2018년 750억원 대비 550억원 증액),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일반 운영자금 성격인 성장기반자금(직접융자), 경제활성화자금(협력자금)은 1조1340억원(2018년 7450억원 대비 3890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둘째, 창업자금은 ①기술형창업기업자금 ②창업기업자금 크게 두 가지로 운영되며 ②창업기업자금은 준비된 창업 문화를 확산, 자리잡도록 내년부터 신설되는 컨설팅기반창업자금과 일반창업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기술·지식기반의 혁신형 창업 육성을 위한 ‘기술형창업 기업자금’은 올해보다 2배 확대한 200억원을 지원한다. 자영업 등 일반창업자들을 위한 ‘창업기업자금’은 생계형업종의 과밀창업 억제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컨설팅 이수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컨설팅기반창업자금’ 400억원과 일반창업자금 600억원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컨설팅기반창업자금’은 현재 과밀화된 자영업시장을 내실화하기 위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시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창업교육기관의 창업교육을 받고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1단계(창업 전) 및 2단계(창업 후) 컨설팅을 이수한 업체에 한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일반창업자금 보다 융자한도를 2000만원 확대하여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을 2배 증액한 2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을 300억원 지원(200억을 증액)하고 기존 40억원 규모로 운영해온 ‘사회적기업자금’과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을 100억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확대한다.
넷째,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으로 60억원을 무담보 저금리(1.8%)로 지원한다. 자금을 지원받는 예비창업자와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을 통해 밀착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정책으로 금융소외계층의 예비창업자와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금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는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리는 동결한다”며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적기 지원되어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까운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자금지원과 신용보증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