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알파세대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지난해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았다.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발표행사 (`23.5.3.)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생 속에서 어린이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지난 1년간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올 한해 480억 원을 투입,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어린이 패스트트랙 행사규모를 대폭 키운다. 지난해 11월 고척돔에서 개최된 ‘롤드컵(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어린이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시발점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상반기만 80만명 규모의 스포츠 및 문화 행사 등에서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를 동반한 입장객은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전용 입구로 바로 입장 가능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할 뿐 아니라,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들이 직접 정책의 주인공이되어 눈높이 정책을 제안하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오는 5월 4일(토) 발대식으로 ’24년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해에 이어 100명의 어린이가 참여하며, 서울시는 어린이 권리 및 참여의 국내최고 민간단체 중 하나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연구 및 제안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이 市 정책으로 채택돼 서울식물원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어린이들의 친구 관계,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지친 마음건강 돌봄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어린이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협력해 어린이 체험형 마음탐색‧성장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마음건강을 책임지는 ‘(가칭)서울 어린이 활짝센터’를 내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한다.
어린이들의 신나는 놀거리 규모도 확대되고, 즐길거리도 꾸준히 제공된다. 지난해 현대자동차·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에게 사랑받은 ‘찾아가는 놀이버스’(현대자동차 약 3억원 후원, 세이브더칠드런 지원, 약 4천 명 참여)는 더 많은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키워 돌아오고, 이용자 16만 명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130개소까지 확대된다. 시는 어린이들의 놀이를 돕는 ‘서울형 놀이활동가’를 새롭게 양성해 ‘서울형 키즈카페’에 배치할 예정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마련한 ‘온라인학습실’(노트북, 태블릿PC 등 구비)은, 올해는 50개소 추가 조성해 총 12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올해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에 ‘숙제도우미’ 30명을 신규로 배치해 숙제와 학업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248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지도사’ 625명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동행하고, 경찰청 협력 ‘서울아동안전지킴이’ 1,218명과 민간단체인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협력 ‘교통안전지킴이’도 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을 비롯해 위험요소 점검, 폭력예방, 실종예방 등 어린이 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런 내용으로 올해도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내실있게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①참여‧존중 ②꿈‧미래 ③안전‧돌봄 ④심리‧건강, ⑤신나는 놀거리 5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어린이 존중 의지를 담아 작년 11월에 최초 시행한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작년 연말 6개 체육·문화시설의 16개 경기·행사에서 약 68,000명 규모로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12개 시설 약 100개 경기 80만 명 규모로 확대·운영한다.
또한,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을 운영하여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정책 제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오는 4일(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활동하며,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며 ‘어린이 존중’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11.19~25 중)을 운영하고 「서울 어린이 꿈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연다.
한강공원, 광화문공원 등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대형 팝업놀이터 ‘찾아가는 놀이버스’는 올해도 현대자동차 및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해 10월 경 돌아온다. 올해는 지난해(4천 명)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5천 명)로 운영할 예정이다.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형 놀이활동가’ 양성에도 나선다. 교육과정(어린이 놀이권 이해, 연령대별 놀이실습, 창의놀이 기획 등)을 이수한 놀이활동가는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활동하게 되며, 올해 23명이 교육과정에 참여한 후 현장에 파견된다.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우리 사회에 놀이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부모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한다. 5~6월중 놀이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반기에 학부모 약 1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놀이권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해 어린이 놀이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바른 놀이문화를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130개소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울시 대표 어린이 복합체험문화시설 ‘서울상상나라’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전시 콘텐츠를 선보인다.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온라인 교육을 손쉽게 학습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온라인학습실’은 지난해 79개소에 조성한 데 이어, 올해 50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7~8월에는 ㈜KT와 협력해 150개 지역아동센터 약 2천 명 어린이들에게 ‘디지털 역량교육’도 제공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아동시설에서 ‘우리동네 숙제도우미’가 지난달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교육 및 상담 경력자 등으로 선발된 숙제도우미 30명이 12개 자치구 30개 시설에 배치돼 숙제를 어려워하거나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고민을 해결해준다.
장래희망으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어린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내 꿈은 크리에이터’ 과정을 신규 운영한다. 디지털세대 어린이의 창의성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작년 12월 개소한 양천 거점형키움센터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5월부터는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서도 운영을 시작해 연간 약 2천 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주출입구 주변에 ‘교통안전지도사’ 625명을 배치하여 어린이 귀가를 동행하고, 1,218명의 ‘서울아동안전지킴이’가 올해 609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폭력예방, 실종예방, 교통안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현장에 와서 교육해주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버스는 올해 3월부터 새로이 VR 안전체험 교육을 운영한다. 어린이들은 VR고글을 착용하고 가상현실 속에서 전기 관련 화재 예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양육자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네에 있는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를 돌봐줄 수 있도록 ‘어린이 일시긴급돌봄’ 등 초등돌봄 사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4년 3월부터 초록우산,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함께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가칭)서울 어린이 활짝센터’를 내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한다.
어린이들의 스마트기기 중독을 예방하는 ‘디지털디톡스 프로그램’도 연간 약 500명 규모로 신규 운영한다. 25개 구 가족센터 ‘아동기 부모교실’ 내 교육과정을 신설해 아이들이 디지털기기에 과의존하는 이유와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참여형 수업을 통해 부모들에게 코칭한다.
스마트폰에 장시간 노출된 어린이들의 눈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을 통해 연간 약 2만 명 규모로 안경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올해는 서울시안경사회의 동참으로 작년보다 사용처가 대폭 증가해 서울전역 대부분의 안경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려면 아이들이 존중받고 아이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올해도 어린이 중심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노력은 계속된다.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들의 꿈과 행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