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4(토)~5(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가 5월 5일(현지시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ADB 거버너 비즈니스 세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사카와 마사츠구(Asakawa Masatsugu) ADB 총재와 면담을 가지고, EDCF-ADB 협조융자 갱신 MOU와 신설 다자기금인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LOI)에 서명하였다. 또한 기획 재정부는 ADB와 공동으로 핀테크 세미나도 개최했였다.
최 부총리는 5.5일(일) 제57차 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거버너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비즈니스 세션 중 거버너 연설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 경제 및 개발환경 변화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ADB 발전방향에 대해 발언했다.
먼저, 최근 아태지역의 견조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분쟁 및 지정학적 긴장으로 글로벌 경제 전반의 하방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DB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이와 관련 3가지 주제에 대해 발언했다.
첫째, ADB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ADB 전략 2030의 유연하고 반응성 높은 실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최근 개발환경 변화에 따라 ADB를 포함한 다자개발은행(MDB)에게 더 큰 책임감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ADB가 기후대응, 지역통합 등 역내 복합적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이러한 취지에서 중앙아시아 기후변화대응 준비지원기금(CSPPF)에 창립멤버로 참여하는 등 ADB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이러한 전략방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재원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ADB의 1,000억불 추가 대출여력 확보를 환영하며, 14차 아시아개발기금(ADF-14) 재원보충회의 결과 50억불 상당의 성공적인 재원조성을 축하했다. 한국은 EDCF-ADB 협조융자 규모를 약 3배로 대폭 상향하는 등 ADB의 재원확충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내부조직개혁인 ADB의 새로운 운영모델(NOM)에 대한 기대가 크며, 이에 따른 ADB의 분권화 노력에 높이 평가했다. 한국과 ADB는 작년 ADB 연차총회를 통해 개도국 기후기술 네트워크 허브를 지향하는 新 지역사무소 모델인 기후기술허브(K-Hub)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ADB와 다른 회원국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ADB 비즈니스세션에 앞서 5.4일(토) 아사카와 마사츠구(Asakawa Masatsugu) ADB 총재와 면담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 빌트모어 호텔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 EDCF-ADB 협조융자 MOU 갱신과 ADB의 신설 다자기금인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 한국에서 ADB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ADB와의 협력관계가 총재 취임 후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EDCF-ADB 협조융자를 기존 7억불(‘21.5~’24.5)에서 20억불(‘24.5~’27.5)로 대폭 상향하여 디지털, 그린 등 확대되는 개발수요에 ADB와 적극 대응하고, 신규 다자기금에도 참여하는 등 한국은 지속적으로 ADB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사카와 총재는 14차 아시아개발기금 재원보충에 한국이 적극 참여 (기여율 2.89%(7위))해준 것과 EDCF 협조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다자기금에도 설립멤버로 참여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ADB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한국인이 더욱 많이 진출하여 ADB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아태지역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공급망 강화에도 ADB가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이 주도하는 아세안+3 핀테크 작업반 활동으로, 5.4일(토) 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으로 핀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 산업에서의 디지털 혁신이 가져온 기회와 도전을 소개하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