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서울시 공유정책 및 서비스를 1년 동안 하나라도 이용해본 시민 비율은 55.4%이고, 그 중 ‘공공자전거 따릉이’(38.9%)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유정책 및 서비스 가운데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가장 높은 인지도와 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서울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 금천구 주택가에 설치된 '따릉이' (2019.01.11 김상림 기자)
서울시는 공유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서울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2018년도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 오차 ±3.1%p, 95% 신뢰구간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매년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유정책 방향 수립, 공유경제 활성화 및 공유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조사하였던 서울시 공유정책 인지도, 경험도, 만족도 뿐 아니라 정책별 기여도, 활성화 정도,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간 공유 서비스에 관한 조사 항목을 설문에 포함하여 민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서비스로 향후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업으로는 ‘주차장 공유’(95.7%)가 가장 높고, ‘공공자전거 따릉이’(93.1%), ‘공공 공간, 시설 공유’(90%), ‘공구 대여소’(88.7%), ‘아이옷, 장난감 공유’(87.9%) 순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적으로 87% 이상을 상회하였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한다’(40.5%),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40.8%)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31.5%),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30.1%),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21.1%)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서울시 공유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97.6%의 시민들이 공유정책 중 ‘하나 이상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59.6%로 나타났다.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도는 ’16년 상반기 49.3% ▸ ’17년 상반기 58.3%로 나타났으며, 금번 조사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서울시 공유정책 중 어느 하나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6년 상반기 95.2% ▸ ’17년 상반기 98%로 나타나는 등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공유정책 개별 사업 인지도는 '공공자전거 따릉이'(92.5%), '나눔카(카셰어링)'(71.6%) > '주차장 공유'(48.6%) > '아이옷, 장난감 공유'(30.8%)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공유정책 및 서비스를 1년 동안 하나라도 이용해본 시민 비율은 55.4%이고, 그 중 ‘공공자전거 따릉이’(38.9%)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지난 1년간 이용 횟수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평균 25.2회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1년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 비율은 따릉이(38.9%) > 나눔카(20.5%) > 주차장 공유(15.6%) > 공공데이터 개방(14.4%) 순으로 나타났다. 1년간 이용횟수는 공공데이터 개방(25.2회) > 따릉이(11.7회) > 주차장 공유(9.45)로 조사됐다.
공유정책 개별 사업 만족도는 ‘공공자전거 따릉이’(93.9%), ‘나눔카’(91.0%), ‘아이옷, 장난감 공유’(90.9%), ‘주차장 공유’(88.8%), ‘공공 공간, 시설 공유’(88.7%) 순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85%를 상회하였다. 인지도에 비하여 공유도시 정책 및 서비스를 이용해 본 시민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본 시민들이 서비스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릉이 만족도는 ’16년 상반기 85.5%, ▷ ’17년 상반기 91.1%에 이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나눔카는 3년 연속 90% 수준을 유지하였다. 아이옷, 장난감 공유는 ’16년 상반기 95%, ▷ ’17년 상반기 89.1% 등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시민들의 서울시 공유 정책·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의 편리성(62.7%) △간단하고 편리한 이용 절차(47.8%) △경제적 이익(42.2%) 등으로 꼽힌 반면, 이용하지 않는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가 불편해서(35.9%) △홍보 부족(25.2%) △이용 절차 및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24.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 편의성 개선, 홍보 강화 등의 과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시 공유정책이 시민의 삶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체 시민 중 80%의 시민들이 공유정책 및 서비스가 시민 삶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응답하는 등 서울시 공유정책 및 서비스가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정책별 기여도는 따릉이(88%) > 아이옷·장난감 공유(79.2%) > 공공시설 공유(7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70%를 상회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유휴 자원 활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48.5%) > 이동 시간 단축 등 삶의 편의성 증진(48.3%) > 경제적 수익 창출 빛 비용 감소(3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난 정책은 바로 주차장 공유 사업이다. 주차장 공유 사업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부설 주차장 등 유휴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서울시 정책으로서, 향후 가장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정책 1위(95.7%)를 차지하였다. 또한 공유정책을 모르는 시민 대상으로 이용 의향이 있는 정책을 조사한 결과 모든 공유정책 중 1위(62.5%)를 차지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도 ’17년 하반기(79.7%) 대비 9.1%p가 증가한 88.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차장 공유 사업이 시민들의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서울시의 주차난 해소에 주차 공유가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작년 한 해 동안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를 확산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민간 공유 플랫폼을 통해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차장 배정자가 공유에 참여할 경우 재배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건수가 ’17년 6월 기준 1,936건에서 2018년 12월 기준 6,897건으로 256% 증가하는 등 서울시 주차공유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한편, 이번 인지도 조사는 처음으로 민간 공유 서비스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따릉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민간 공유 자전거가 인지도(50.7%) 및 향후 활성화 기대(33.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 생활체육시설 공유 서비스는 인지도 28%, 활성화 기대 순위 2위(32.1%)로 조사됐다. 이는 생활 체육 시설이 부족한 탓에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민간 부문 공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유기업 및 단체를 지정하고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의 우수한 공유 서비스가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김명주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민 80%가 서울시 공유정책 서비스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 응답해주셨다"며, "특히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과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하여 서울시 공유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6년간의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5년의 공유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번 조사 결과 자료 원본은 공유 허브(sharehub.kr) 내 공유아카이브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