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외로움이 만연한 시대이다. 통계개발원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어 스스로 고립되었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비율이 33%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한국 성인 32%가 자신이 고독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독거중장년에게 제공되는 도시락
현장 전문가들은 실직,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사회관계 빈곤층으로 이어져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고독사 위험군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식사 지원, 대인관계 지원, 일자리 순이었다.
이에 관악구는 고독사 위험군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신규사업인 ‘독거중장년 돌봄안전망 형성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독거중장년 돌봄안전망 형성사업’은 고시원 등 주거지 내부에 조리시설이 없거나 취약한 고립가구에 식사지원을 매개로 상담을 실시하고, 발굴된 대상자에게 또 다른 고립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사업을 수행할 민간주체를 공개 모집해 관련 사업 경험과 역량을 갖춘 2개 기관(▲사단법인 길벗사랑공동체 해피인 ▲중앙사회복지관)을 선정했다. 두 기관은 오랜 기간 축적한 지역사회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바탕으로 각각 관악구 대학동과 중앙동에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학동은 서울에서 고시원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고시생이 감소한 이후에는 중장년 1인가구가 이곳으로 모이고 있다. 중앙동 역시 원룸에 거주하는 청장년 1인가구 비율이 높아 돌봄안전망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해피인은 주 3일(월, 수, 금), 중앙사회복지관은 주 1일 대상자에게 도시락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학동이나 중앙동에 거주하는 중장년 1인가구는 상담을 거쳐 본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구는 가족, 친구와 왕래가 없이 은둔생활을 하는 주민이 구청에 접수되면 본인 동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새롭게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도 선보였다.
‘위기가구 발굴 신고’는 주민이 실직, 폐업,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찾아 공공기관 등에 알려 대상자가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위기가구를 발견한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구는 지난 1월 첫 사업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건의 온, 오프라인 신고를 접수했다.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3월, 관악구에서 제1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나왔다. 바로 관악구 미성동 주민 박씨(62세·남)다.
박씨는 지난해 정부 일자리에 함께 참여한 이후 알고 지냈던 김모씨가, 올해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어 일자리 참여도 못 하는 상황이 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겨 관악구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복지상담채널 ‘함께해요 복지톡’에 도움을 청했다.
구의 신속한 상담과 조사로 김모씨는 2024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되어 안정적으로 생활을 지원받고 있다.
박씨는 “지인이 복지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청에 알렸을 뿐인데 생각지 못한 포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씨는 구의 안내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도 가입해 위기가구를 찾고 알리는 일에 동참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스스로를 고립시킨 취약계층의 욕구에 맞춰 보다 세심하게 지원하는 일에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