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채무액은 7,159만 원(원리금 기준)인 것으로 조사(`23년 ‘청년재무길잡이’ 이수자 대상)됐다. 이들 중 70% 이상은 생활비․주거비로 인해 최초 채무가 발생했으며 사기 피해, 학자금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개인회생 신청한 20대 청년 1499명에게 재무상담 제공
서울시는 이처럼 금융․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재기를 돕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금융복지상담관 9명이 상주하며 각종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동행센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내)’를 운영 중이다.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채무액(원리금 기준) ▴3천만~6천만 원 미만(39%)에 이어 ▴6천만~1억원 미만(35%) ▴1억~1.5억원 미만(11%) ▴1.5억 원 이상(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총액별로 ▴6천만 원 미만에서는 20~25세(61%)가, ▴6천만 원 이상에는 29~31세(60%)가 가장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채무 총액’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23~25세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이 `22년(14%) 대비 `23년(2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연도별 채무현황
‘최초 채무 발생원인’은 ▴생활비 마련(59%)이 가장 많았고 ▴주거비(18%) ▴사기 피해(12%) ▴학자금(10%) ▴투자 실패(8%)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비․주거비’로 인한 채무 발생이 전년(`22년) 대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생활비는 `22년 42%→ `23년 59%로, 주거비는 `22년 6%→ `23년 18%로 늘었다.
‘상환 불능상태로 채무가 증가한 이유’로는 ▴다른 부채변제(43%)와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 증가(32%)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1인당 약 243만 원을 지출한다고 응답했다.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마련은 본인 자금(61%), 할부금융(25%), 가족․친지로부터 빌림(12%) 순으로 나타나 부채 해결을 위해 또 다른 부채가 생기는 악순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회생 신청 청년들은 지난 1년간 정신․정서적 어려움을 경험(96%)한 적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4%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곳)이 없다’고 답해 채무로 인한 정신․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청년 채무자를 위한 금융위기 예방, 대응․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12월 ‘청년동행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청년동행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제공, 현재까지 총 4,229명(`21. 10.~`24.4.)의 청년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수입지출 관리․회생절차안내․인가 후 변제완주방법 등을 제공,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재도약을 지원하는 제도다.
길잡이 상담이 종료된 뒤에 수료증을 발급받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시는 그 밖에도 ▴공공 재무상담․금융복지 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한 ‘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다시 일어서기를 돕는 주거․일자리 등 ‘금융복지서비스’ 등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기도 한다”며 “센터는 금융과 복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 부채 문제 해결과 더불어 금융위기 예방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