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충남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 지방정부와 NGO, 기업 등이 참가해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담’ 유치에 성공했다.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
도는 오는 10월 여는 ‘충남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에서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남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는 국내외 공공기관 관계자와 탄소중립 관련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선도 정책 모색을 위해 매년 개최 중이다.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정책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장으로,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는 호주 정부와 남호주주, 인도 서벵골주, 세계은행, 아마존 등 세계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NGO 대표와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김태흠 지사는 21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에 참석해 헬렌 클락슨 클라이밋 그룹 CEO를 접견하고, 올해 아시아 기후행정 정상회담 도내 개최를 최종 확인한 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헬렌 클락슨 CEO는 언더2연합 아태지역 의장으로서 김 지사의 역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다가오는 정상회담과 국제컨퍼런스에 호주,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 주관한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은 김 지사와 헬렌 클락슨 클라이밋 그룹 CEO, 정부 관계자와 NGO 대표,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지사 기조연설, 철강 탈탄소화 지지 서명, 포럼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다국적 기후단체인 클라이밋 그룹은 세계 175개 나라 500개 이상 다국적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철강 탈탄소화, 메탄 저감 등 탄소중립 확산을 이끌고 있다.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 자격으로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가 탄소중립 실현을 논의하고 있는 지금이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후위기 문제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충남도 대한민국 화력발전소의 50%가 위치해 있고, 고탄소 배출 업종이 전체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화 산업 구조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탄소중립 정책 수립·추진 △에너지 시스템 전환 △산업 구조 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 도의 탄소중립 핵심 전략을 꺼내들었다.
먼저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김 지사는 “2022년 선포한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기반으로 2045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건물, 수송 등 8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11개 개 세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범도민 경제사회단체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 생활 속 탄소중립 확산 종합계획 추진, 2030년까지 메탄 35% 감축 및 발생 메탄 에너지 전환·활용 등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에너지 시스템 전환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부족한 상황”이라며 △LNG·수소 활용 복합발전소 건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및 풍력단지지원 항만 조성 △양수발전소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구조 전환에 대해서는 “석탄발전 에너지가 점차 감소됨에 따라 충남도는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5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블루수소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세계 최초 100% 수소 발전소를 조성해 무탄소 발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린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발전특구와 CCU 실증연구시설 구축을 통해 친환경 기술을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기금’을 조성하고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온실가스 저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4개 정책 추진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은 2045년까지 51조 9000억 원으로, 김 지사는 “정책, 기술, 시장에 대한 일석삼조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각 기관별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을 마련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에 이어 김 지사는 철강 분야 탈탄소화 국제 캠페인인 ‘스틸제로’ 지지 서한에 서명을 했다.
이 서한을 통해 김 지사는 “2019년 기준 철강산업 탄소 배출은 국내 산업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총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클라이밋 그룹의 노력을 지지하며, 스틸 제로 계획이 세계의 기업과 정부, 단체, 정책 입안자 및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해 철강산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한국 재생에너지 로드맵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아시아청정에너지연합과 한국지속가능투자포럼 등 NGO 대표 등이 참여해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전략과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 기업, NGO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포럼에 앞서 알리 이자디-나자파바디 블룸버그 뉴 에너지파이낸스 아태지역 책임자와 에스더 안 시티 디벨로먼드 리미티드 지속가능책임자, 헬렌 클락슨 CEO를 연이어 만나 에너지 전환 등 탄소중립 실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