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서울 성수동서 ‘2026 소공인 디깅위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2026 소공인 판로개척 성과보고대회(2026 소공인 디깅위크)’를 개최한다. 중기부, 서울 성수동서 `2026 소공인 디깅위크` 개최중기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함께 패션·뷰티·식품 분야 소공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무신사, 오아시스와 협력해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유망 소공인 120개사를 발굴하고 인프라 제공, 신제품 개발, 컨설팅 및 실질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스타 소공인을 선발하는 오디션 및 시상식과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로 구성됐다. 이 날 시작된 스타 소공인 선발에는 사전 오디션을 통과한 24개사가 참여한다. 4일 뷰티 분야 라이브 커머스 평가...
식약처,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 수상작 25점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건강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 개최한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의 수상작 25점을 선정했다. 식약처,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 수상작 25점 선정이번 공모전은 음료 대신 물, 국물 대신 건더기, 간식은 덜 달게, 양념은 삼삼하게 등 일상 속 나트륨과 당류 줄이기 실천 방법을 의미하는 `물·건·덜·삼`을 주제로 열렸다. 지난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트륨·당류 저감 실천을 유도하고자 숏폼 영상과 포스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접수된 총 180점의 작품은 주제적합성, 완성도, 전달력, 공감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되었...
핵융합·해양용 용융염원자로 등 3개 대형 R&D 사업 예타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융합 에너지 가속화 실현 및 첨단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며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 확보에 나섰다. 핵융합 · 해양용 용융염원자로 등 3개 대형 R&D 사업 예타 통과과기정통부는 5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2025년 제4차 및 2026년 제1차 예타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총 3건으로 모두 `시행`으로 결정됐다. 이 날 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의결했다.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사업비 1조 4,8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노심 플라즈마, 초전도자석 등 핵융합 핵심기술을 극한 환경 검증 수준으로 고도화...
공정위,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 규율 정비…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과 소비자 착취행위를 규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 규율 정비...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1년 이후 정비되지 않았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격 남용행위 규율이 대폭 개선된다. 현행 시행령은 가격 남용 성립 요건으로 `현저성`을 요구하고 있어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상당성`으로 완화하고, 외부 통상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도입해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를 폭넓게 규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유형도 재정비된다...
식약처, `연조직고정용장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건이나 인대 등 연조직을 뼈에 고정하는 의료기기의 성능항목과 시험방법을 담은 `연조직고정용장치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식약처, `연조직고정용장치 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 제정6일 발표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손상된 연조직의 회복을 돕는 해당 장치가 스포츠 활동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금속, 고분자 등 다양한 재질과 방식으로 출시되는 추세를 반영했다. 연조직고정용장치는 뼈에 앵커 본체를 삽입해 연조직을 고정하는 의료기기다. 최근 압입형, 회전삽입형, 봉합사형 등 시술 방식에 따라 제품 형태가 더욱 세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업체가 허가·심사 자료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국내 허가 현황과 최신 국제규격을 분석했다. 특히 의료계와 산업계, 시험검사기관 등 전문가들의...
국립산림과학원,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국립산림과학원이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의 유전다양성을 확보하고 현장 복원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5일 전북 부안군 소노벨 변산에서 열린 행사에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구상나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전다양성 기반 산림생태 복원 모델’ 시공 사례로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산림복원 관계자들이 모여 생태 복원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며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는 그동안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지키기 위한 유전다양성 기반 복원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연구과는 복원재료 선정과 복원지 지정,...
헌법재판소 신뢰도 49%·법원 41%…공수처·경찰청 불신 과반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49%, 법원은 41%로 조사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대해서는 불신 응답이 신뢰 응답보다 많았다. 헌법재판소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9%, `신뢰하지 않는다`는 36%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불신보다 13%포인트 높았으며, 나머지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헌법재판소보다 낮았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1%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47%로 집계됐다. 불신이 신뢰보다 6%포인트 높았으며, 의견 유보는 12%였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두 기관의 신뢰도는 모두 하락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6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9%로 12%포인트 ...
광주시가 존중과 포용을 갖춘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분주하다. 지난달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한 외국인주민과 신설 등 조직체계를 정비했다. 다양성을 인정하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발걸음이다.
광주외국인 주민지원센터 개소식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2일 광산구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정책소풍을 열고, 선주민과 이주민 간 사회통합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지난달 문을 열고 다양한 외국인주민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한 달 여 만에 1200여명이 찾는 등 이주민들의 동반자가 되고 있다.
이날 정책소풍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여성 등이 광주에 정착하면서 느낀 고충, 체류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진솔하게 털어놨다. 특히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지난달 문을 열고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확장된 역할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이날 정책소풍에는 키아라 이탈리아 유학생, 아론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이사벨 결혼이민여성, 왕루 외국인주민협의회 위원장, 신조야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 대표 등 외국인주민과 신경구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황성호 광주이주민지원센터장, 김강 광주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 윤옥균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최지연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사무국장, 노효경 북구가족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한 외국인주민은 “15년을 광주에 살다보니 가끔 제가 선주민인지 이주민인지 헷갈린다”며 “출입국 비자 등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는데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정말 좋다.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신경구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은 “국제교류센터 자원 활동을 25년 간 하고 있지만 올해가 가장 의미 있는 해”라며 “처음으로 광주시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외국인주민과가 생겼다. 또 광주시의 큰 관심 속에서 외국인근로자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주민, 선주민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센터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포용도시 광주가 지향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즐겁다”고 말했다.
이밖에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정부의 외국인 정책의 개선 사항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날의 광주는 많은 도시와 국제적 연대로 가능했다. 80년 오월 이후 함께한 많은 이들 덕분이다”며 “도움을 받았던 광주는 이제 포용도시로 품을 넓히고 이들의 손을 먼저 맞잡아야 한다.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는 풍부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이는 도시에 사는 모두를 더욱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외국주민들의 정착살이를 도울 광주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개소식도 진행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석호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지현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주민들이 준비한 각 나라의 음식을 나누는 다과회 형식으로 준비돼 의미를 더했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들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통·번역 ▲체류·노무 상담 ▲한국어 교육 ▲국가별 커뮤니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위탁받아 오는 2026년까지 운영한다.
특히 정착주기별, 체류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선주민·이주민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센터를 이민자의 지역 적응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단순 지원시설이 아닌 사회통합 기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1단계)기초생활 적응 지원→(2단계)자립역량 강화→(3단계)사회참여 유도 →(4단계)선주민·이주민 상생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외국인 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인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했고, 9개월 만에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문을 연 뜻깊은 성과를 이뤘다. 외국인주민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정착을 돕고,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나아가는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포용도시 광주’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 3년 간 6억여원의 국비를 확보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문을 열었다. 지난해 말 운영 중단된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공백을 해소함은 물론 안정적인 외국인주민 정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민선 8기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책소풍’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장 주재 직접 소통 창구다. 복지·안전·문화·예술·환경·산업·창업 등 주제를 망라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