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서울 성수동서 ‘2026 소공인 디깅위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2026 소공인 판로개척 성과보고대회(2026 소공인 디깅위크)’를 개최한다. 중기부, 서울 성수동서 `2026 소공인 디깅위크` 개최중기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함께 패션·뷰티·식품 분야 소공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무신사, 오아시스와 협력해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유망 소공인 120개사를 발굴하고 인프라 제공, 신제품 개발, 컨설팅 및 실질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스타 소공인을 선발하는 오디션 및 시상식과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로 구성됐다. 이 날 시작된 스타 소공인 선발에는 사전 오디션을 통과한 24개사가 참여한다. 4일 뷰티 분야 라이브 커머스 평가...
식약처,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 수상작 25점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건강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 개최한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의 수상작 25점을 선정했다. 식약처,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 수상작 25점 선정이번 공모전은 음료 대신 물, 국물 대신 건더기, 간식은 덜 달게, 양념은 삼삼하게 등 일상 속 나트륨과 당류 줄이기 실천 방법을 의미하는 `물·건·덜·삼`을 주제로 열렸다. 지난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트륨·당류 저감 실천을 유도하고자 숏폼 영상과 포스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접수된 총 180점의 작품은 주제적합성, 완성도, 전달력, 공감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되었...
핵융합·해양용 용융염원자로 등 3개 대형 R&D 사업 예타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융합 에너지 가속화 실현 및 첨단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며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 확보에 나섰다. 핵융합 · 해양용 용융염원자로 등 3개 대형 R&D 사업 예타 통과과기정통부는 5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2025년 제4차 및 2026년 제1차 예타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총 3건으로 모두 `시행`으로 결정됐다. 이 날 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의결했다.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사업비 1조 4,8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노심 플라즈마, 초전도자석 등 핵융합 핵심기술을 극한 환경 검증 수준으로 고도화...
공정위,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 규율 정비…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과 소비자 착취행위를 규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 규율 정비...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1년 이후 정비되지 않았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격 남용행위 규율이 대폭 개선된다. 현행 시행령은 가격 남용 성립 요건으로 `현저성`을 요구하고 있어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상당성`으로 완화하고, 외부 통상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도입해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를 폭넓게 규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유형도 재정비된다...
식약처, `연조직고정용장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건이나 인대 등 연조직을 뼈에 고정하는 의료기기의 성능항목과 시험방법을 담은 `연조직고정용장치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식약처, `연조직고정용장치 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 제정6일 발표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손상된 연조직의 회복을 돕는 해당 장치가 스포츠 활동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금속, 고분자 등 다양한 재질과 방식으로 출시되는 추세를 반영했다. 연조직고정용장치는 뼈에 앵커 본체를 삽입해 연조직을 고정하는 의료기기다. 최근 압입형, 회전삽입형, 봉합사형 등 시술 방식에 따라 제품 형태가 더욱 세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업체가 허가·심사 자료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국내 허가 현황과 최신 국제규격을 분석했다. 특히 의료계와 산업계, 시험검사기관 등 전문가들의...
국립산림과학원,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국립산림과학원이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의 유전다양성을 확보하고 현장 복원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5일 전북 부안군 소노벨 변산에서 열린 행사에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구상나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전다양성 기반 산림생태 복원 모델’ 시공 사례로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산림복원 관계자들이 모여 생태 복원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며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는 그동안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지키기 위한 유전다양성 기반 복원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연구과는 복원재료 선정과 복원지 지정,...
헌법재판소 신뢰도 49%·법원 41%…공수처·경찰청 불신 과반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49%, 법원은 41%로 조사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대해서는 불신 응답이 신뢰 응답보다 많았다. 헌법재판소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9%, `신뢰하지 않는다`는 36%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불신보다 13%포인트 높았으며, 나머지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헌법재판소보다 낮았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1%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47%로 집계됐다. 불신이 신뢰보다 6%포인트 높았으며, 의견 유보는 12%였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두 기관의 신뢰도는 모두 하락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6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9%로 12%포인트 ...
관악구가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 `아동이 안전한 아동학대 ZERO 관악`을 추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 아이들 모습
구의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은 올해 약 9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했다. 구는 ▲만 3세~만 5세 아동 소재 안전 전수조사 ▲가정,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AI아동심리검사서비스 도입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구는 지난해부터 아동학대 업무 전담공무원을 4명으로 보강하고, 24시간 아동학대 현장조사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야간, 휴일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경찰과 동행 출동하여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회의를 통해 아동의 일시보호 조치 등을 결정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계한다. 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412건의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하고, 이 중 168건을 아동학대 사례관리로 연계했다.
구는 2021년부터 아동심리정서 전문가 1명, 대학교수 1명, 임상심리사 1명, 변호사 1명을 통합사례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수시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신고 접수 사례들에 대응해 아동학대 판단과 예방사업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또, 구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만 3세 아동 소재 안전 전수조사’의 대상연령을 만 5세까지 자체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전수조사는 장기결석, 영유아 건강검진 미시행, 아동 수당 미신청 가구 등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구는 만 3세~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AI아동심리검사서비스’도 도입했다. ‘AI아동심리검사서비스’는 아동의 그림관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 행동 특성을 파악한다. 구는 ‘AI아동심리검사서비스’ 도입으로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예방주간’도 빼놓을 수 없다. 구는 매년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간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정하고 관악경찰서,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주민에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가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마련해 ‘아동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구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에는 (가칭) 서울 관악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구는 아동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아동이 가정과 사회에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양육될 수 있는 실천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은 지난 4월에 미국 내 아동학대 관련 기관(맨해튼 아동보호센터, 뉴욕 아동학대예방협회, 뉴욕경찰국)을 방문했다. 미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성있는 아동정책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세계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 구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업무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박준희 구청장은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관악구 어린이들이 모두 존중받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