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국민 10명 중 8명은 평소 미세먼지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보다 국외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60%가 넘었다.
한국갤럽이 22~2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 정도를 물은 결과 '불편하다'는 응답자가 81%에 달했다. 사진은 지난 1월 14일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여의도의 모습. 2019.1.14 김상림 기자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 정도를 물은 결과 ‘매우 불편하다’ 57%, ‘약간 불편하다’ 24%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81%)이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14%,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4%였고 1%는 의견을 유보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는 응답은 2014년 2월 45%에서 2017년 5월 57%로 3년여 만에 12%포인트 늘었고, 2019년 1월 이번 조사에서도 2년 전과 동일한 57%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나쁨 예보 시 '외출 자제하는 편' 47% vs '상관없이 외출하는 편' 53%
미세먼지 나쁨 예보 시 '외출 자제하는 편' 47% vs '상관없이 외출하는 편' 53%미세먼지 나쁨 예보가 있을 때 외출 여부에 대해서는 47%가 '외출을 자제하는 편', 53%는 '상관없이 외출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이는 직업별 차이가 컸다. 가정주부는 67%가 '외출을 자제하는 편'인 반면 자영업·블루칼라·학생 등은 60~70%가 '상관없이 외출한다'고 답했다.이는 2014년이나 2017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정부와 보건 전문가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가 있는 날 마스크 착용이나 외출 자제를 권고하지만, 생업(生業) 특성상 외출을 삼가기 어려운 이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자영업·블루칼라 직군은 절반이 50대 이상이며, 학생은 대부분 20대다. 가정주부 중에서는 40대 이하가 29%, 50대 22%, 60대 이상이 49%를 차지한다.
◇미세먼지 나쁨 예보 시 '마스크 착용하는 편': 2014년 29% → 2017년 37% → 2019년 53%
미세먼지 나쁨 예보가 있을 때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성인의 53%가 '착용하는 편', 45%는 '착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2014년 2월 29%, 2017년 5월 37%, 2019년 1월 53%로 약 5년 만에 갑절이 됐다.
미세먼지 나쁨 예보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여성(61%), 20·30대(60% 중반)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착용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40·50대 남성(61%·65%), 자영업(58%)에서 두드러졌다.
성인 두 명 중 한 명이 미세먼지 나쁨일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나, 실제 거리에서는 마스크 착용자가 그보다 적게 눈에 띈다. 한국갤럽은 그 이유를 미세먼지를 조심하는 사람들은 마스크에 의지해 외출하기보다 아예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다.
미세먼지 나쁨 예보 시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들(467명) 중 67%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답한 반면, 상관없이 외출하는 사람들(530명) 중에서는 그 비율이 41%다.
◇마스크 미착용 이유: '필요성 못 느껴서' 20%, '불편해서' 18%, '귀찮아서' 15%
마스크 미착용 이유: '필요성 못 느껴서' 20%, '불편해서' 18%, '귀찮아서' 15%
미세먼지 나쁨 예보가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한 450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필요성 못 느낌/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20%, '불편하다' 18%, '귀찮다/번거롭다' 15%, '답답하다' 13%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외출 안 함/주로 실내 생활/단거리 이동' 6%, '안경 때문에 불편/안경 김서림', '업무상/일 때문에'(이상 4%), '익숙하지 않다/습관 안 됨', '마스크 효과 없다/성능 의심', '마스크가 비싸다', '구입 어렵다/마스크가 없다'(이상 3%), '신경 쓰기 싫다', '미용상/보기 안 좋아서/화장 때문'(이상 2%) 순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미착용 이유를 크게 분류하면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절반 가량 차지하고, 그다음은 착용 필요성을 낮게 보는 경우와 외적 요인 때문에 착용이 불가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가구 내 공기청정기 사용률: 2006년 15% → 2017년 37% → 2019년 44%
실외 미세먼지 상태와 실내 공기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공기청정기 사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사에서 가구 내 공기청정기 사용 여부를 물은 결과 44%가 사용한다고 답했다. 2006년 조사에서는 15%, 2017년은 37%였다.
가구 내 공기청정기 사용률을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64%로 가장 높고 40대 53%, 50대 45%, 20대와 60대 이상이 30% 내외로 낮은 편이다.

생활수준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상/중상층의 가구 내 공기청정기 사용률은 66%며 중층은 48%, 중하층은 39%며 하층은 22%로 가장 낮다. 참고로 생활수준 상/중상·중·중하층의 연령별 분포는 거의 비슷하지만 하층에서는 40대 이하가 28%, 50대 26%, 60대 이상이 47%를 차지한다.
단, 공기청정기는 상황에 따라 상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사용률은 보유율과 일부 다를 수 있다. 가구별 몇 대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지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으나, 업계에 따르면 기존 사용 가구가 추가로 구입하는 사례도 늘어 당분간 특수(特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 미세먼지 주 발생원 인식:
'국내 발생이 더 많다' 8% vs '국외 유입이 더 많다' 64%, '국내·국외 비슷' 22%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선 64%가 '국외 유입이 더 많다'고 답해 중국 등 외부요인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발생이 더 많다'는 7%에 불과했다.
겨울철 미세먼지 주 발생원으로 국내 발생과 국외 유입 중 어느 쪽이 더 많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성인의 64%가 '국외 유입이 더 많다'고 답했으며 '국내 발생과 국외 유입이 비슷하다' 22%, '국내 발생이 더 많다'는 8%에 그쳤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미세먼지 주 발생원은 주변국 공조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밝힐 사안이지만, 추후 마련될 정책에 대한 공감도는 다수 국민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원은 크게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것과 발전소·공사장·차량·실내 등 국내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계절별, 지역별 차이가 있고 아침저녁 대기 상황에 따라서도 영향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한·중 양국, 한·중·일 삼국 환경회의를 통해 공동 연구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