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서울 성수동서 ‘2026 소공인 디깅위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2026 소공인 판로개척 성과보고대회(2026 소공인 디깅위크)’를 개최한다. 중기부, 서울 성수동서 `2026 소공인 디깅위크` 개최중기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함께 패션·뷰티·식품 분야 소공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무신사, 오아시스와 협력해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유망 소공인 120개사를 발굴하고 인프라 제공, 신제품 개발, 컨설팅 및 실질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스타 소공인을 선발하는 오디션 및 시상식과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로 구성됐다. 이 날 시작된 스타 소공인 선발에는 사전 오디션을 통과한 24개사가 참여한다. 4일 뷰티 분야 라이브 커머스 평가...
식약처,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 수상작 25점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건강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 개최한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의 수상작 25점을 선정했다. 식약처,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 수상작 25점 선정이번 공모전은 음료 대신 물, 국물 대신 건더기, 간식은 덜 달게, 양념은 삼삼하게 등 일상 속 나트륨과 당류 줄이기 실천 방법을 의미하는 `물·건·덜·삼`을 주제로 열렸다. 지난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트륨·당류 저감 실천을 유도하고자 숏폼 영상과 포스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접수된 총 180점의 작품은 주제적합성, 완성도, 전달력, 공감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되었...
핵융합·해양용 용융염원자로 등 3개 대형 R&D 사업 예타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융합 에너지 가속화 실현 및 첨단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며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 확보에 나섰다. 핵융합 · 해양용 용융염원자로 등 3개 대형 R&D 사업 예타 통과과기정통부는 5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2025년 제4차 및 2026년 제1차 예타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총 3건으로 모두 `시행`으로 결정됐다. 이 날 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의결했다.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사업비 1조 4,8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노심 플라즈마, 초전도자석 등 핵융합 핵심기술을 극한 환경 검증 수준으로 고도화...
공정위,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 규율 정비…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과 소비자 착취행위를 규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 규율 정비...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1년 이후 정비되지 않았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격 남용행위 규율이 대폭 개선된다. 현행 시행령은 가격 남용 성립 요건으로 `현저성`을 요구하고 있어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상당성`으로 완화하고, 외부 통상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도입해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를 폭넓게 규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유형도 재정비된다...
식약처, `연조직고정용장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건이나 인대 등 연조직을 뼈에 고정하는 의료기기의 성능항목과 시험방법을 담은 `연조직고정용장치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식약처, `연조직고정용장치 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 제정6일 발표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손상된 연조직의 회복을 돕는 해당 장치가 스포츠 활동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금속, 고분자 등 다양한 재질과 방식으로 출시되는 추세를 반영했다. 연조직고정용장치는 뼈에 앵커 본체를 삽입해 연조직을 고정하는 의료기기다. 최근 압입형, 회전삽입형, 봉합사형 등 시술 방식에 따라 제품 형태가 더욱 세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업체가 허가·심사 자료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국내 허가 현황과 최신 국제규격을 분석했다. 특히 의료계와 산업계, 시험검사기관 등 전문가들의...
국립산림과학원,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국립산림과학원이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의 유전다양성을 확보하고 현장 복원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5일 전북 부안군 소노벨 변산에서 열린 행사에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구상나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전다양성 기반 산림생태 복원 모델’ 시공 사례로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산림복원 관계자들이 모여 생태 복원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며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는 그동안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지키기 위한 유전다양성 기반 복원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연구과는 복원재료 선정과 복원지 지정,...
헌법재판소 신뢰도 49%·법원 41%…공수처·경찰청 불신 과반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49%, 법원은 41%로 조사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대해서는 불신 응답이 신뢰 응답보다 많았다. 헌법재판소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9%, `신뢰하지 않는다`는 36%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불신보다 13%포인트 높았으며, 나머지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헌법재판소보다 낮았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1%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47%로 집계됐다. 불신이 신뢰보다 6%포인트 높았으며, 의견 유보는 12%였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두 기관의 신뢰도는 모두 하락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6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9%로 12%포인트 ...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필수코스인 ‘명동’. 서울시가 쇼핑 강국의 이미지를 흐리는 각종 불법 상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실태조사는 물론 일제 단속에 나선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필수코스인 `명동`. 서울시가 쇼핑 강국의 이미지를 흐리는 각종 불법 상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실태조사는 물론 일제 단속에 나선다.
엔데믹 이후 명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강매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자칫 관광객들의 피해 확산은 물론 서울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명동 내 다양한 쇼핑 품목 중 먼저 ‘화장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음식점과 거리 가게 등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5월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3일간 서울시, 중구, 서울경찰청 합동 단속반(15개반, 약50명)을 투입하여 명동 관광특구 내 화장품 판매업소(75개소)를 대상으로 `화장품법`에 따른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스티커 등 식별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개별 제품 가격 표시가 곤란한 경우 제품명, 가격이 포함된 정보를 제시). 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서울지방식약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화장품법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화장품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현장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외래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암행요원(미스터리쇼퍼)을 투입하여 명동 쇼핑 관광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설문조사는 5.31(금)부터 6.2(일)까지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쇼핑 부당행위 경험은 물론 바가지요금, 상품 강매, 환불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대면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암행요원(미스터리쇼퍼)을 실제 매장에 투입하여 손님 응대, 가격표시, 호객행위 또는 강매, 환불 조치 등 명동 지역의 쇼핑 품질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상인교육, 캠페인 등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외에도 자치구‧관광통역안내사협회‧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명동 관광특구 일대에 무자격 가이드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명동은 명실상부한 서울의 ‘쇼핑관광 1번지’로서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쇼핑과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려왔다”면서 “바가지요금, 강매 등 불법행위들이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광질서 바로세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