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신청인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을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누락·은폐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소비자 142명이 벤츠코리아의 EQ 모델 전기차 5종을 구매하며 특정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차량 판매지침을 통해 모든 EQE·EQS 모델에 특정 배터리 셀만 탑재되는 것처럼 딜러사에 배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언론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로부터 관련 투자계획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가 서면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LH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관련해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
치매 원인 규명 속도…국립보건연구원, 타우 단백질 이동 촉진 단백질 규명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진행에 관여하는 타우 단백질의 세포 간 이동을 촉진하는 ‘FAM84B’ 단백질의 역할을 최초로 규명했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비용 장래추계 4일 국립보건연구원은 뇌 신경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주변 세포로 퍼지는 현상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타우 단백질의 이동은 질병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정확한 촉진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치매 환자의 사후 뇌조직과 줄기세포 유래 신경세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병 등 일부 타우 관련 질환자의 뇌 조직 내 FAM84B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진 세포 실험에서 연구진은 FAM84B의 발현량을 늘렸다. 그 결과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타우의 양이 늘어났고, 이를...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교육부는 이날 국립경국대에 정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개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이 날 `지방 소멸은 의료 소멸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경북은 그 흐름을 되돌릴 첫걸음을 내디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단을 구성해 개교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의료인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수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이 단...
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녹화 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왜(Why)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이유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과 정책 설명은 물론, 대통령 SNS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정은 소울브릿지...
정부는 3일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조규홍 본부장이 지난 5월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5월 다섯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55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6%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4.1%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7% 증가한 92,120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9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7.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05명으로 전주 대비 0.5% 증가, 평시 대비 96.5% 수준이다.
5월 31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5.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1개소다.
5월 30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5% 증가, ▴중등증 환자는 0.4% 증가, ▴경증 환자는 3.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6.9% 감소, ▴중등증 환자는 1.0% 증가, ▴경증 환자는 17.7%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3개소에 115명, 진료협력병원 133개소에 225명의 진료협력 전담인력을 배치 및 운영하고 있다.
전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전원 시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과목, 병상 종류, 간병 등 181개 항목에 대한 진료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3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총 24,897명의 환자가 회송·전원되어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또한 암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3일부터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에서는 국민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시·도, 시·군·구) ▴암 종류(대장암·위암·유방암 등) ▴지원 치료(항암·방사선치료·수술 등) 등 각 조건별 검색을 지원한다. 5월 31일에는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현행화했다.
정부는 시급한 의료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6월 5일에 개최되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암,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중점 지원 필요 필수의료 분야 선정기준 및 투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6월 7일에 개최되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 및 조정 방식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의 참여를 담보하는 거버넌스 마련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의료현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증 환자분들께서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난과 원망이 의료계의 전체 의사분들에게 향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의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