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서울시가 2023년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신규 추진한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신용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23년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신규 추진한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신용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징후 업체 중 지원을 받은 업체의 평균 연 매출액은 6개월 후 2.5% 증가해, 비수혜업체(1.2%)에 비해 1.3%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6개월 후 종합지원을 받은 업체 그룹이 비수혜그룹에 비해 신용등급 상승 비중 2.1%p 더 높았으며, 신용점수 하락의 경우 14.21점의 하락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23년 신규 시행한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의 지원효과를 파악하고자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통해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철학으로 내세우고 2023년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본격 진입하면서 코로나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강조해왔다.
재단 또한 서울시의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시행했다. 코로나19 시기(~‘22년) 대규모 신용보증을 통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주력했다면, 팬데믹 종식 이후 그간 억눌렸던 폐업이 폭증하고 잠재 부실이 현실화되자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부실 예방에 초점을 맞춰 지원제도를 대폭 신설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이다. 재단 이용 고객의 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매출액 감소, 대출 급증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기업을 조기 발굴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의 생존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경각심이 패러다임 전환의 변곡점이 됐다.
재단의 ‘경영위기 알람모형’을 통해 위기 징후가 포착된 소상공인은 ’23년 기준 6,945명(목표 대비 6.9배수)이었다. 재단은 이 중 1,021명에 서울형 사전채무조정(고금리→저금리 대환대출), 1:1 경영컨설팅, 솔루션 이행비용 지원을 포함한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을 제공했다.
2024년 서울시가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조 5천억원의 추경을 단행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면서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규모도 전년 대비 30% 확대했다.(1,300명)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의 핵심은 ‘진단을 통해 소상공인이 현재 경영상태를 직시하도록 돕는 것’이다. 사업 내용도,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이들에게 먼저 연락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일은 녹록치 않았다. 광고전화로 오해받거나 사업장에 방문해도 설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나 진심어린 설득은 통했다.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했던 재단 직원은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드리는 작업”이라며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원 이후 눈에 띄는 변화를 일궈낸 곳도 있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빵집이 대표적이다. 2018년 개점 이후 4호점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피했다. 가파른 부채 증가세로 재단에서 위기 징후 기업으로 파악되었고,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받은 후 포털과 SNS에 가게 이름이 빠르게 확산되며 매출이 늘었다.
L빵집 대표는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때마침 재단에서 먼저 컨설팅을 제안해주셨다.”며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가 저희 빵집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준 덕에 손님이 늘어 일 매출이 100만원을 거뜬히 넘었다.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을 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을 포함해 매해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소상공인 대응력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도전) 세분화된 지원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성공 창업을 위한 창업컨설팅 및 소상공인 교육부터 경영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의 퇴로 마련을 위한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등 지원 대상자별 맞춤형 ‘경영진단-수준별 컨설팅-역량강화 교육-솔루션 이행’을 통합 제공한다.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은 위기 발생 직전 단계의 대상자를 선별해 먼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단 직원이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에게 연락해 참여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었다면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폭은 아니지만 수혜를 받은 업체의 매출액과 신용도의 개선 효과를 확인한 만큼, 서울시와 재단은 앞으로도 ‘금융+비금융’ 종합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서울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우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