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6월4일 조선산업 현장인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6월21일 전기차산업 현장인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명을 방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4일 조선산업 현장인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조선업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국제(글로벌)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 등으로 최근 주요 전략산업들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조선업은 그동안 세계 발주 물량 감소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점차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도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18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35.9%)했다.
수출도 ‘23.8월부터 10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 향후 조선업은 국제(글로벌) 발주량 호조가 상당 기간 이어지고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기차 산업은 세계적인 시장 확대에 힘입어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시장은 캐즘(Chasm) 현상으로 인해 작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따른 친환경화·전동화 추세에 따라 국제(글로벌)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국제(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시장을 계속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조선·전기차 산업 현장을 방문하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6월 4일(화)에는 HD한국조선해양의 미래기술연구원을 방문하여 가상모형(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한 선박 평가·점검(테스트·모니터링) 현장을 둘러보고, 저탄소·자율운항 등 미래형 선박 연구개발 동향 및 계획을 청취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기업들은 최근 업황이 회복되고 있으나, 친환경·디지털 전환, 인력수급 어려움 등 향후 과제들이 많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인공지능(AI)·친환경 등 핵심분야 인재 양성과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를 강조하였으며, 협력업체들은 현장 외국인력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 선박 건조 공정 스마트화(스마트 야드) 확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조선업이 최근 활력을 되찾고 있음을 환영하며, 정부도 조선업이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고 인재양성센터를 신설했으며, 친환경·디지털 선박 기술개발도 대폭 확대(’23년 608억원 → ‘24년 772억원)하며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고급인재 육성, 기술개발·실증,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외국인력 대상 현지 사전교육을 위한 센터 시범운영(‘24.下), ‘조선소를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24.1~5월 3,817명)’ 확대 등 현장애로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21일 전기차산업 현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 전기차에 탑승해 송호성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6월 21일에는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공장(EVO(이보) 플랜트)이 들어선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하여 전기차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전기차 관련 업계·협회·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대자동차·기아 등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발맞춰 기술력·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의 캐즘(Chasm)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전기차에 대한 안전 우려가 과도하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인식 개선이 중요하며, 특히 ’24년말 일몰예정인 친환경차 구매 세제혜택 연장을 포함하여 충전 인프라 고도화, 사용후 배터리 통합 지원체계 마련, 친환경차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전기차 시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전기차 전환의 방향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전기차는 미래 교통수단(모빌리티)의 핵심이자, 투자·일자리 등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인 만큼 시장 둔화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는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전기차 구매혜택, 투자 유인책(인센티브)을 비롯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