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국토교통부는 9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총 21개 차종 207,10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금번 리콜은 운전석 또는 조수석 에어백 결함에 따른 리콜과 그 밖에 센터콘솔, 트렁크 도어,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부품결함이확인됨에 따라 리콜이 시행된다.
(주)한국모터트레이딩
한국지엠의 라세티 프리미어 등 5개 차종 189,279대, 에프씨에이코리아의 300C 등 2개 차종 5,213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디스커버리 스포츠 4,989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머스탱 297대 등 총 19만 9천여대는 다카타 사에서 공급한 운전석 또는 조수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경우 28일부터, 한국지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의 경우 3월 4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대상 차량 확인 후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C220d 등 2개 차종 117대는 자동차 실내 센터콘솔 결함으로 센터콘솔이 제대로 잠기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 후방 추돌사고 발생 시 적재함이 열릴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을 위해 리콜은 진행하되,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해금 해당 부품결함으로 인해 자동차 충돌, 측면추돌 등 다양한 사고원인에 따른 승객안전의 문제발생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추가 확인하도록 지시 했다.
리콜대상 차량은 2월 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센터콘솔 적재함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XC60 차량 2,850대는 차량 뒷문 전동식 지지대의 결함으로 차량 뒷문이 닫히지 않거나 지지력이 약해져 사용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뒷문이 닫혀 사용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레인지로버 차량 1,159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스위치를 작동해도 방향 지시등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있으며, 동일 차종 레인지로버 63대, 레인지로버 스포츠 6대, 레인지로버 벨라 2대, 재규어 F-TYPE 1대 등은 엔진 크랭크축 풀리 고정용 볼트 불량으로 이 볼트의 균열 또는 절단 등이 발생하면 차량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3월 4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Arocs 등 2개 차종 321대는 차량 앞 모서리 부분에 장착된 에어스포일러의 고정 부품결함으로 주행 중 에어스포일러가 떨어져 주변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3월 4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해 판매한 야마하 XP530-TMAX J415E 이륜자동차 1,115대는 동력전달장치의 경량화로 손상된 상태로 지속 주행을 하거나 급가속 혹은 급정지할 경우 벨트파손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정차 또는 저속주행 시 스로틀을 살짝 열었을 때 혼합기에 연료 부족으로 적절한 연료분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동꺼짐 현상이 확인되어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3월 6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에서도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냉각수 이용방식의 보조제동장치인 프리타더에서 공동현상이 발생해 프리타더 부품의 손상과 부식, 냉각수의 열화와 변색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덤프트럭은 2014년 11월 4일부터 2018년 3월 10일까지 생산된TGS 모델 총 1,688대로서 3월 4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 에프씨에이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메르메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만트럭버스코리아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