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서울 강북구는 지난 3일 서울시가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발표하면서, 대표적 고도지구 규제 지역이었던 미아동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2023년 6월 북한산고도지구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기념관에 방문한 오세훈 시장에게 고도지구 규제 지역 일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의 고도지구 규제완화가 적용된 첫 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고 28m(9층)까지만 가능했던 건축 높이가 평균 45m(평균 15층)로 높아지고, 기존 용적률 164%에서 240% 내외로 확대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에서 소외됐던 이 일대가 개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북한산국립공원과 어우러지는 도심 속 힐링 주거 단지(133,876㎡, 최고 25층(평균 45m), 약 2,500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나친 고도지구 개발 제한으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강북구 미아동 791-2882 일대의 경관계획안
북한산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는 도시 개발이 정체되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던 강북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순희 강북구청장의 중점 공약사항 중 하나다.
이 구청장은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강력히 건의하며 일반건축물은 20m에서 28m로, 정비사업 추진시 45m 이하까지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강북구민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구민 서명 운동을 추진, 2023년 2월 3만 4000명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에 전달하며 강북구민의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시는 강북구의 규제 완화방안을 적용하여 2023년 6월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발표하고, 2024년 6월 27일 북한산 고도지구 관련 결정을 고시했다.
이번에 신고도지구 구상안이 적용된 미아동 791-2882 일대는 삼양사거리역, 솔샘역이 위치한 더블역세권이다. 주변에 미아뉴타운, 벽산아파트 등 25층 내외의 고층 아파트들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20m(완화시 28m, 9층) 고도제한에 묶여있어 개발이 어려웠다.
과거 ‘소나무 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됐지만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으나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미아동 791-2882 일대 신통기획안에는 3가지 계획 원칙이 포함됐다. △북한산 경관 보호와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한 유연한 높이계획 적용 △구릉지형을 극복하고 활용하는 주거단지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단지 조성 등이다.
이에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 구간이 조성돼, 평균 45m(평균15층) 범위 내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10~15층), 역세권 인접부 최고 25층으로 건설된다.
또 북한산 방향으로 통경축 확보, 가로변 저층 배치, 보행자 중심의 북한산 경관을 보유하면서 북한산과 이어지는 공원, 녹지 등이 조성된다. 급격한 경사에는 안전한 보행로가 만들어지고, 인수봉로와 삼양로를 잇는 동서간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 교통도 개선된다.
아울러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실버케어센터를 비롯한 문화․복지시설 등 기반시설도 확충될 것으로 예상돼, 이 지역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구는 이와 같은 신속통합기획안이 발표되기까지 서울시와 함께 총 7차에 걸쳐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진행하며 주민들의 의견과 강북구 입장을 적극 전달해왔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30여년 만에 이뤄낸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강북구민이 함께 이뤄낸 큰 결실“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이 발표돼 미아동 지역이 웰니스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되면서 강북구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앞으로도 내 삶에 힘이 되는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