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2일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현장과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국토교통부 자료사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총 1,271만m2(약 384만평)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약 6.7만호를 공급한다.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은 광명시흥 지구를 관통하는 목감천에 대규모 저류지를 조성하고 제방 1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로부터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그릇을 확보하는 등 도시의 홍수방어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이날 점검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양부처 차관이 함께 살펴보고, 국민이 바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마련하였다.
먼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광명시흥 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현황을 점검한다.
광명시흥 지구는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는 등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여 국민 관심이 높은 지구이다.
정부는 광명시흥 지구에 남북축으로 이어지는 광역교통망과 함께, 상업·문화·의료 등 도시 기반시설을 입체·복합 개발하여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풍부한 친수 공간을 활용한 녹지공간도 공급해 삶의 질을 높이고 보행 친화적인 도시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광명시흥 신도시가 서울 인근 광명, 시흥 등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핵심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구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진현환 차관과 이병화 차관은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를 포함하는 목감천 유역의 홍수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하천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한다.
목감천은 광명시, 시흥시뿐 아니라 서울시 구로구가 위치해 있는 등 인구 밀집도가 높고, 하천 폭이 좁아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선제적인 홍수 예방대책 추진이 필요한 하천이다.
환경부는 목감천 유역의 구조적 홍수 예방을 위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에 대규모 저류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올해 4월 전국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목감천에 신규 홍수특보지점(너부대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천 수위 정보를 각 지자체에 제공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하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은 “올해부터 3기 신도시에서 본청약이 시작되어 국민들께서 곧 3기 신도시 공급을 체감하실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명시흥 신도시도 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로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지속하여 국민이 바라는 양질의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이병화 차관은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는 목감천 유역은 수위상승이 빠르게 일어나는 특성이 있어 저류지를 도입하면 하류 하천의 수위를 낮춤으로써 긴급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골든타임)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긴밀히 협의해 수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