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월 6일(화) 오후,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 함께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6일 오후 인구소멸대응 협업예산 지원방안 마련 관련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함께 충북 단양을 방문,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대상지-소백산 유스호스텔`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폐시설로 방치되고 있던 소백산 유스 호스텔을 치유·휴식 중심의 관광거점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가 기획했다. 문체부, 국토부, 행정안전부는 폐시설 리모델링, 기반시설 조성, 치유·휴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공동 지원하는 등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가 주도하는 다리안 관광지의 생활인구 체류형 복합관광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사업 대상지를 살펴보며 그간,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자체가 유치하는 방식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지역의 인구소멸대응을 위한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의 인구소멸대응 사업은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과 같이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다리안 관광지 내 사업현장을 둘러보며, 앞으로의 관광개발은 신축보다는 지역의 유휴화된 시설을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관광과 접목하여 재디자인하고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타 부처 협업사업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관광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기획·집행·운영 등 사업 전반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인구소멸지역의 생활·정주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최 부총리의 의견에 공감하였다. 다만, 김 군수는 지자체가 우수한 지역발전계획을 기획하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중앙부처 지원 사업을 찾고 유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애로사항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김 군수가 밝힌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지역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발전계획에 여러 부처 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의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협업사업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그간 지역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중앙부처 사업 탐색과 유치에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의 수요가 많은 ‘쇠퇴상권 활성화’, ‘주거거점 조성’, ‘연고산업 육성’을 주제로 여러 부처 사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도의 인구소멸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26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서 1호 프로젝트로 발표된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총 사업비 1,133억 원)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연내 착공을 독려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충청북도와 단양군이 동부건설, 동명기술공단, 국가철도공단 등과 손잡고 단양역 인근 폐철도 부지를 호텔, 케이블카, 미디어터널 등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서, 연간 관광객 약 98만 명 유입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잔여 인허가, 자펀드 투자자 및 대주단 모집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실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