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2024년 8월 28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진주시 출자기관(뿌리산단) 부채비율 –1만 2201%…경기도시公 부채 13조`관련 설명자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411개 지방 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기관은 자본잠식 상태를 보이는 등 심각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양주시·파주시 산하 4개 기관과 경상남도(김해시·사천시·진주시)·충남도(논산시·천안시)·전북도(영광군·완주군)·전남도(영광군)·충북도(충주시) 산하 14개 출자기관은 자본잠식 상태다. 정촌면 일대 약 96만㎡(29만평)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투자한 진주뿌리산단개발은 자본(-7억7600만원)을 모두 써버렸는데도 지난해 부채가 947억원에 육박해 자본 잠식된 기관 중 부채 비율(–1만 2,201%)
진주뿌리산단개발(이하 뿌리산단)은 96만㎡ 규모의 항공·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남중부, 동남권 뿌리산업의 허브 산업단지로 지난 2016년 말에 착공해 2021년 1월에 부지 조성이 완료됐다.
뿌리산단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진주시와 민간이 민ㆍ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특수목적회사(SPC)설립을 통해 뿌리산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뿌리산단의 자산은 939억이고 부채가 약 947억 원, 자본은 –7억 7,600만 원으로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부채율은 –1만 2,201%로 나타났다.
이는 뿌리산단은 금융차입 등의 부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조성된 부지 분양금으로 부채를 갚은 특수한 기관 특성 때문에 부채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례로 2020년 부채율은 2만 8,576%(부채 2,077억 원)이며 2022년의 부채율은 8,269%(부채 1,250억 원) 이다.
즉, 조성된 부지는 팔리는 대로 분양금으로 매월 부채 상환을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부채는 줄어드는 대신 자본은 축척되지 않아 통계상으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여기서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이유는 미분양 용지는 재고자산으로 개별법에 산정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 표가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뿌리산단의 공사투입 원가로 재무상태를 표기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 보다 크게 낮아 실 재고자산과는 차이가 크다. 부지 분양을 할 경우에 분양가로 매출액이 산정되므로 분양율이 높으면 당기순이익도 증가하여 재무 건전성이 다소 완화되는 구조이다.
내년까지 부지 분양을 마무리하고 부채를 완전 청산할 계획이다.
진주시와 뿌리산단은 각고의 노력으로 부지 분양에 박차를 가해 내년까지 부지 분양을 마무리하여 부채 청산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 투자심리 위축에 따라 지난해 말 부지 분양율은 68%로 2022년과 비교하여 7% 증가했다. 이같은 부지 분양 상황에 따라 지난해에 300억 원의 부채를 갚았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부지 분양에 박차를 가해 괄목상대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올해 들어 8월 현재까지 부지 분양 계약은 23필지 124,370㎡(37,620/3.3㎡) 522억 원 등 20%의 부지가 분양돼 분양율도 88%에 이른다.
즉 진주뿌리산단 분양 대상 부지 62만㎡ 중 55만㎡가 분양돼 전체 분양률은 88%이고 필지 수를 기준으로 하면 91%에 이른다. 계약규정에 따라 입주 절차를 밟고 있는 예약된 46,330㎡ 200억 원을 더하면 연말까지 부지분양율은 95%를 달성해 부채도 지난해 말 947억 원에서 190억 원대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장용지의 경우 89필지 공장용지 중 84필지가 분양 계약이 완료되고 남은 5필지도 입주 계약 절차가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사실상 분양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진주시와 뿌리산단은 현 상황을 잘 살려 최대의 분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격적인 분양 마케팅을 펼쳐 2025년까지 부지 분양을 마무리해 부채를 완전 청산하고 진주뿌리산단 사업도 청산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망은 진주시(우주항공사업단, 건설하천과)와 뿌리산단의 각고의 분양 노력에 더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사업 호재에다 다른 산단에 비교우위를 점한 가격 경쟁력과 다양한 혜택이 더해져 분양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뿌리산단이 경남항공국가산단, 정촌산단에 인접해 있으며 고속도로, 국도, 공항, 철도, 항만 등 입체적인 교통망으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 여기에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도 추진되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경남투자청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서부경남 공공병원도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산단 내에는 근로자 복지시설인 행복드림센터와 수영장도 건립이 되거나 추진되고 있고, 경상국립대 등 6개 지역대학의 우수한 인력도 쉽게 확보 가능하여 정촌일반산단, 항공국가산단과 함께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산업단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