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노후 임대아파트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하계5단지 조감도
서울시는 9월 24일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 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하계5단지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은 양질의 공공주택 총 1,699세대가 공급되고, 특히 이중 889세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으로 일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21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에 따라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한 ‘노후임대재정비사업’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30년 이상인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하고 기존 세대수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계5단지와 상계마을단지 노후임대주택 재건축으로 총 1699세대가 공급될 예정으로, 기존 세대수 대비 889세대가 추가 공급된다.
우선, 하계5단지는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250m)이나 ’89년도 준공돼 올해 입주 36년차를 맞은 저층 노후 아파트로 비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노인, 장애인 이동편의시설(E/V등)도 부족한 실정으로 재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곳이었다.
시는 하계5단지를 지난 ’22년 ‘서울임대주택 혁신방안’이 적용되는 시범 사업단지로 선정돼 ▴공공주택 평형확대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 적용 및 고품질 내장재로 민영주택 이상의 품질 확보 ▴지역에 부족한 수요자 맞춤형 생활SOC와 지역사회에 부족한 녹지를 대대적으로 공급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임대주택 평형 대비 1.5배 이상 넓힌 서울형 주거 면적 기준 도입하여 선호도 높은 중형평면(59㎡이상)의 비율을 높이고 가구원수별(1~4인 이상 등) 및 가구 구성(대학생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에 따른 거주자 중심의 평면을 적용한다.
시스템 에어컨, 아일랜드 주방, 무몰딩 마감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가 적용, 바닥재, 벽지, 조명같은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을 사용한다.
이번 계획(안)은 6개동 지하4~지상47층 규모로 장기전세주택Ⅱ를 포함하여 공공주택 총 1,336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임대주택의 평형 확대 및 3대 거주형 평면 등 입주민을 고려한 주택 계획을 수립하고, 전망카페, 힐링케어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생활SOC 시설을 갖춘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3㎡의 단일 면적으로 다인가구 거주 시 불편함이 컸으나 금번 사업으로 3세대까지 함께 거주하는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동별로 설치된 부대시설은 스카이워크를 통해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되어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주요 가로변에 연접하여 배치한 생활 SOC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치매안심센터, 공동육아방 등이 설치되며 노원구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시각적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생활가로와 인접한 단지 북측의 공개공지부터 중앙마당, 중현어린이공원, 경춘숲공원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녹지와 휴식이 있는 열린 주거단지를 계획하였다.
올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5년 하반기 착공, ’29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상계마들단지는 장애인사회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서울에너지공사 등 및 교육기술원 등을 접하고 있는 저층 노후 아파트로 하계5단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E/V등) 부족 등 재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곳이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안)을 통해 3개동 지하2~지상19층 규모로 장기전세주택Ⅱ를 포함, 총 363세대 공공주택과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주민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고품질의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상계마들 단지는 중랑천과 초안산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중간층(7층)에 녹화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1층을 ‘모두의 공원’으로 조성하여 풍부한 가로녹지와 함께 거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올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5년 하반기 착공, ’28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로 임대주택단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