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인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 출범을 선언했다.

이재명 당대표가 2024.11.06.(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이 자본주의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한다며,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시장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의 공정성은 자본 조달과 국민의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이라며 지배주주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과 회사 수익 탈취 행위를 꼽았다. 그는 “자회사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다”며, 이를 차단할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물적분할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재산이 불리하게 처분되는 구조에 대해 “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해 지배주주의 남용을 방지하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투자자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TF를 출범한다고 전하며, 이를 통해 이사 충실 의무와 대주주의 이사 선임 문제 등 지배구조 개선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 대표는 과거의 개인투자자로서 현재의 주식시장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우량주 장기투자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과 관련 법안 마련에 당력을 집중해 주식시장 정상화와 국민의 신뢰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