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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에 `이재명 방탄` 중단과 법적 절차 협조 촉구
  • 강상선
  • 등록 2024-11-19 1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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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의원 소환 불응에 "국회의원 특권 남용" 비판
  • 북한인권재단 출범·특별감찰관 임명 협조 요청
  •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절차 협조와 연금 개혁 등 국정 과제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절차 협조와 연금 개혁 등 국정 과제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1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검찰 소환 불응 사태를 "명백한 국회의원 특권 남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된 6명의 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 지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 원내대표는 선거사범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이 200억 원을 초과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잘못 쓰인 국민 혈세를 돌려받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에 대한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여야가 22일까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8년간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하며, 관련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행태를 "사법부에 대한 집단적 겁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비용을 당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김 의장은 "국민연금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합리적 견제와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며, 당내 의원들과 보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적 절차 협조와 국정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거듭 촉구하며, 향후 국회 운영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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