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3기 신도시 30만 가구 공급분 중 마지막 11만 가구가 들어설 추가 지역이 7일 발표됐다. 발표 전 광명시흥 지역이 유력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이 참석했다.

발표 전 광명시흥 지역 유력했으나 불발

국토부는 이날 추가 3기 신도시 예정지로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선정 발표했다.

고양 창릉지구에는 3만8000호, 부천 대장지구에는 2만호가 공급된다. 고양 창릉지구는 고양시 창릉동, 용두동, 화정동 일원에 813만㎡(246만평) 규모로 3만8000가구를 짓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이 중 135만㎡(41만평, 가용면적 40%)를 자족용지로 조성하고 330만㎡(100만평) 규모의 공원·녹지 및 호수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하철 6호선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지하철(14.5㎞, 가칭 ‘고양선’)을 신설하고 지구 남측 화전역(경의중앙선)과 지하철 신설역을 간선급행버스체계(BRT)로 연결해 서울 여의도와 용산역까지 25분 내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신설해 자유로 이용 차량을 분산하고, 창릉지구와 제2 자유로를 연결해 서울 접근성을 개선한다.

부천 대장지구에는 2만 가구 공급

이재준 고양시장(왼쪽부터),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위원장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경기 서남부 지역인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에 343만㎡ 규모로 공급되는 부천 대장지구에는 2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68만㎡(20만평, 가용면적의 39%)를 자족용지로 조성하고 100만㎡를 공원으로 조성, 30만㎡ 규모의 멀티스포츠 센터도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면에선 공항철도와 5ㆍ9호선이 위치한 김포공항역과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슈퍼(S)-BRT를 설치하고, 청라BRT를 S-BRT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는 앞으로 5월 21일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등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2020년 2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2021년 착공해 2023년 산업용지 및 주택공급(최초분양)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신도시 지정을 통해 영상문화산업단지와 함께 부천이 첨단산업 중심의 창조산업 허브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문화·주거가 공존하는 친환경 명품 자족신도시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차 공급계획과 마찬가지로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라는 원칙에 변함 없다”며 “고양은 서울에서 1km 내에 위치하고 부천 대장은 서울과 인접하는 등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만2,0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3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에도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이를 포함해 택지 22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 가구다.

이에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택지에 3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에는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을 비롯해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과천(7000가구) 등을 3기 신도시 조성지역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3기 신도시 추가지역은 나머지 11만가구가 들어설 장소다.

정부와 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3기 신도시 추가지역으로 광명시흥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었다. 광명시흥은 과거 1736만㎡ 규모의 부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사업추진이 잘 안돼 지난 2015년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광명시흥의 경우 지난해 말 남양주 왕숙 등 4곳의 3기 신도시 조성지역이 발표될 때 국토부가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져 있고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돼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진단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광명시흥지역은 우선 순위에 밀려 신도시 지정이 무산됐다.

정부, 신도시는 자족용지를 확보해 자족도시로 조성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위치도 모습.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신도시 지정 지역에 일자리와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지자체 참여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자족용지를 확보해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공립 유치원을 100% 비율로 공급하고 미세먼지 저감 수소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공급한다.

이와 함께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의 선택범위를 확대한다. 지금은 대토 대상지역이 당해 사업지구로 한정돼 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지구 또는 인근 시·군·구의 사업지구 내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토 대상지역을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토지이용계획 상 우량 블록으로 확정한다.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하면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방식인 대토리츠도 활성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택지 지구지정,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대토보상 선택시 대토 가능면적을 확정하는 등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대토리츠 활성화를 통해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연말부터 3기 신도시 보상작업이 진행된다. 특히 국토부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겠다며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확대방안도 세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토지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대토방식 보상을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보상은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하지만 최근 거래시세와 보상 선례를 최대한 반영해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