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온라인 쇼핑과 대형유통점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상점가의 활력 회복과 자생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통시장·상점가 286곳을 신규로 선정하여 총 2130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지원대상 전통시장·상점가를 최종 확정하였다.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특징은 기존의 개별시장·상점가라는 범위에서 벗어나 상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상권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시장의 특색과 개성을 발굴·육성하는 특성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갖춰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이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작년 12월에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되는<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낙후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의 단일시장, 상점가 등의 지원 범위를 벗어나 지역 상권 전반의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곳의 상권을 육성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공고를 통해 10곳의 상권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계획(누계) : 2018년 3곳, 2019년 13곳, 2020년 19곳, 2021년 25곳, 2022년 30곳
동사업은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을 반영하여 쇼핑, 커뮤니티(지역문화, 힐링), 청년창업(인큐베이팅) 등이 결합된 복합상권 조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권으로 관리·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구역당 5년간 80억원내외 지원 기반공사 및 거리디자인(테마별),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금번 선정된 4곳의 상권인 진주 중앙시장, 광주 양동시장, 경기 구리시장, 천안 역전시장은 상권이 보유한 잠재적 경쟁력을 토대로 세부적인 콘텐츠 개발·보완을 통해 대·내외 고객을 유입할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침체되어 가는 상권 회복 및 자생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성화시장(희망사업프로젝트, 첫걸음)
특성화시장사업은 관 주도로 추진했던 상향식 방식을 탈피, 상인과 고객이 주도하는 하향식 프로젝트 방식으로 개편하였으며 아울러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시장을 우대하였다.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이자 롤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선도형 시장(1곳, 서천특화시장)과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의 특장점을 살리는 문화관광형 시장(22곳) 등 특성화시장도 84곳을 지원한다.
△지역선도시장: 특화요소 고도화 및 판로확대 지원, 지역 커뮤니티 교육·문화컨텐츠 양성, 전통시장과 민간, 공공기관과 협업 등 (2년간 최대 20억원 이내)
△문화관광형시장: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문화컨텐츠 육성,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특화상품 판로개척 지원 등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이를 통해 시장특성과 지역고유자원을 연계하여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등을 발굴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특색 있는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복합청년몰 등 청년상인 지원
금년부터 입지제한을 완화해 신개념 복합청년몰을 도입하여 청년몰 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신규 조성 3곳을 포함해 확장 활성화 등 총 8곳을 지원한다.
△기존: 전통시장 내, 개선: 오픈상점가로 입지제한 완화해 폐공장, 농협창고 등 활용
◇주차환경 개선
또한 전통시장 이용고객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아래 금년에는 주차장 미보유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건립 54곳을 포함하여 총 99곳을 지원한다.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
전통시장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전기배선 및 노후화가 심한 장옥형, 상가주택 복합형 시장 중심으로 노후 전기설비 개선을 29곳 지원하고 화재알림시설도 41곳(4508 점포)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장들은 사업별 추진 계획에 맞추어 사업단 구성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환경·역사·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계·디자인 공모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력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년상인 육성 및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상인 매출 증대와 청년상인 생존율 제고를 위해 청년상인 조직을 출범하고 유명 상권 회복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유명 쉐프, 창업, 브랜딩, 디자인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를 초빙하여 백종원식 컨설팅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고객 분석, 점포경영 및 마케팅 노하우 등 교육·실습 등을 자문
또한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소비 트랜드 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통시장·대기업 상생협력 모델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상생스토어,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등 집객 콘텐츠를 전통시장에 확대하여 고객 유입 증대를 유도하고 시장별 대표상품을 발굴하고 홈쇼핑 등 대기업 유통채널을 통한 판로지원을 강화하는 등 상생협력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고객 유입, 매출증대, 지역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미 선정된 일부 사업의 경우 5월부터 추가공고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