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네이버(주)(대표이사 최수연)가 5일 스위스의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개최된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의 접근: 컨셉에서 구체적 적용으로(Towards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new and emerging technologies: From concept to implementation)’ 행사에 참석해 안전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네이버의 노력을 소개했다.
네이버 정책/RM 아젠다 박우철 변호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네이버 AI 안전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의 접근’을 주제로 단계별 심층 연구를 수행하며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 및 Universal Rights Group(URG)이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올해 행사에서 SAPI 연구진은 ‘인권 중심의 규범을 업무 현장에 적용하는 현실적인 지침’을 다룬 올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윤성덕 대사, 서울대 임용 교수와 스테판 손넨버그 교수, 그리고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관계자 등이 AI를 비롯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인권을 바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네이버는 안전한 AI를 위한 추상적 원칙을 산업 실무에 적용해온 사례들을 공유하며 논의에 구체성을 더했다. 발표를 맡은 네이버 정책/RM 아젠다 박우철 변호사는 2022년부터 운영중인 네이버 AI 윤리 자문 프로세스 ‘CHEC(Consultation on Human-centered AI’s Ethical Considerations)’를 소개했다. CHEC는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실제 서비스 출시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한 정책으로, 일방적 점검이 아닌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관점을 함께 고려하는 상호작용 과정이라는 특징이 있다.
박우철 변호사는 “현장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AI 윤리 원칙은 진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며 “네이버는 AI 윤리 원칙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SAPI와 같은 학계 전문가와 협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CHEC 프로세스를 통해서는 서비스 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춰 현실적인 협업을 진행하기 위해 현장의 서비스 기획 및 개발 과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른 정책들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2023년에 공개한 ‘사람을 위한 클로바X 활용 가이드’는 빠르게 발전하는 생성형 AI 기술에 네이버 AI 윤리 준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물이다. 나아가 올해에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AI의 잠재적 위험을 더욱 체계적으로 인식·평가·관리하기 위해 네이버 ASF(AI Safety Framework)도 새롭게 구축했다.
SAPI 디렉터를 맡고 있는 임용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신기술과 관련된 인권 기반 접근을 업무에 도입하기 위한 보다 실천적인 방안들이 공유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향후 AI 정책 입안자 및 기업들과 협업을 강화하며 AI에 대한 인권 기반의 접근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는 다양한 글로벌 커뮤니티와 협업하며 AI 안전성 분야 리더십을 갖춰나가고 있다. 올해 UN의 AI 안전성 보고서 작성에 기술 자문을 제공했으며, 다수 빅테크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컨소시엄 ‘MLCommons’에서 AI 안전 벤치마크 구축 작업에 기여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AI 워터마크 기술 표준을 구축한 ‘C2PA(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에 국내 최초로 가입하기도 했다.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은 “네이버는 AI 기술의 빠른 변화 속에서 주요 AI 기술을 내재화하면서, 서비스 기획·개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전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AI 안전성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AI 기술력을 확보하는 한편,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AI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