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KOTRA 무역투자연구센터가 내년도 수출 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보고서를 발간했다.
KOTRA
KOTRA 무역투자연구센터는 내년도 수출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2.6% 늘어 7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KOTRA는 2025년을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면서 수출 경쟁이 심화하는 중에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평가하면서,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선박, 바이오헬스, 전력 인프라, K-소비재 등 유망 품목이 우리 수출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KOTRA는 27일 이와 같은 전망과 함께 해외 시장별 수출 여건과 기회요인을 점검한 ‘2025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권역별 해외시장을 자세히 점검하고 세분화한 전략을 수립한다면 어려운 여건에도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엔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교역에 큰 변화가 있겠지만, 동시에 생기는 기회를 포착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5년도 수출 여건이 현지 수요 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고부가가치 혁신제품의 수요 증가가 우리 수출을 견인하면서, 특히 반도체, 선박, 바이오헬스, 화장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 신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내수 부진, 대미 수출 관세 상승 등 하방 리스크 요인과 함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과 첨단산업 투자 확대로 인해 내년도 우리의 대중 수출이 스마트 제조·바이오헬스, 조선기자재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은 내년도 경기가 소폭 개선되면서 수입 수요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특히 우리 바이오헬스 기업의 유럽지역 납품과 위탁생산 확대로 인한 의약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 중인 아세안과 인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디지털화 확산,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출 기회가 생길 것으로 진단했다. KOTRA는 이들 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이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아세안과 인도 지역에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바이오헬스, 화장품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2025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갈등 등 각종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지만,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며 “KOTRA는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해외 거래처를 발굴하고 수출 현장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수출 디딤돌’ 역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