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친위군사쿠데타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쿠데타 주동 세력은 국민과 국회에 의해 제압됐지만, 여전히 내란 잔당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권력욕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를 용납하지 않고,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위기 속 국민 삶 벼랑 끝으로 내몰려"
이 대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질서 수호라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합의가 흔들렸다고 지적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친위군사쿠데타가 초래한 신뢰 상실과 국격 훼손은 계산조차 어려운 엄청난 피해를 낳았다"며 "특히 고물가·고금리·저성장 속에서 국민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진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법원, 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극단주의가 배태되고 있다"며 "이제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복과 성장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 4일제 도입 논의해야"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회복과 성장’을 제시했다. 특히, 첨단기술 시대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주 4일제’ 도입을 언급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유연성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병행하는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AI·바이오·방위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해야"
이 대표는 저출생·고령화, 경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인공지능), 바이오, 방위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10만 장 이상의 AI 반도체 GPU를 갖춘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전문인력을 10만 명 양성해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며, 방위산업 역시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위기 극복 위해 30조 원 규모 추경 필요"
이 대표는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원 이상이 증발했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 7천억 원이 빠져나갔다"며 "경기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며, 공공주택·반도체·AI 등 미래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정치 개혁 추진"
이 대표는 정치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념과 진영을 넘어 실용정치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반란을 기회로… 대한민국 다시 일어설 것"
연설을 마무리하며 이 대표는 "친위쿠데타라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며 "꺼지지 않는 민주주의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 만큼 용감하고 지혜롭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회복과 성장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