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응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3년 6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성공 협약식
경기도는 국내 반도체 부가가치의 83%, 매출액의 77%(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K-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유치·인프라 구축·법제화’ 등 전방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며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엘(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등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사의 차세대 연구소를 경기도에 유치했다.
또한 ▲온세미 ▲린데 ▲알박 ▲에이에스엠(ASM) ▲인테그리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확보하며, 2024년 기준 반도체 분야에서만 34조 6천억 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의 ‘100조 원 투자유치’ 목표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성과다.
경기도는 용인 이동·남사면 일대 728만㎡(220만 평) 부지에 360조 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K하이닉스), 평택 고덕산단(삼성전자)과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정부 발표 직후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구성해 신속한 행정 지원을 추진했다. 그 결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당초 계획보다 석 달 앞당겨 지난해 말 승인됐으며, 올해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2026년 산업단지 조성 공사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 말, 첫 번째 반도체 팹(Fab) 가동을 계획 중이다.
김 지사는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소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 반도체 기술센터는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 검증을 지원 중이다.
또한, 9월에는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 첨단 기술 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 사업은 1조 원 규모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정부, 용인시, SK하이닉스와 협력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반도체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반도체 인력개발센터(G-SPEC)’를 설립하고,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를 제정해 행정·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반도체 공유대학, 나노기술 인력 양성, 반도체 아카데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1,227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또한 반도체 채용 박람회, 인재뱅크 운영 등을 통해 기업과 인재 간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법·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김동연 지사는 22대 국회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첨단반도체 특구 지정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기금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후,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됐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 중이며, 경기도는 신속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