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서울시가 7월 1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동작구 상도4동 도시재생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발전과 공동체활성화 및 주거지 통합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상정된 안건으로 도시건축 분야 외에도 공동체·사회적경제·역사·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가결처리 되었다.
시는 2014년 12월 상도4동 일대 726,000㎡를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고 그간 동작구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해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기자단을 구성하여 마을 내 청년기업인 BLANK의 교육을 통해 소식지를 직접 제작, 전 세대에 배포하였고 도시재생대학과 연계하여 4차례에 걸친 주민워크숍과 현장답사를 통해 주민 스스로 범죄·화재 안전지도를 만들고 골목공원 위치와 테마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 참여형 사업을 진행해 왔다.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총 100억원(서울시 90억원, 동작구 10억원)을 투입해서 △어르신·어린이가 ‘오순도순’ 함께사는 마을 △자연·역사자원과 ‘파릇파릇’ 함께하는 마을 △마을경제·공동체가 ‘무럭무럭’ 함께 성장하는 마을을 주제로 3개 분야에서 총 10개의 마중물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10개 마중물사업은 골목공원 조성 △교통사고·범죄 안전골목 조성 △마을공간을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확충 △양녕대군 묘역개방 및 역사테마둘레길 조성 △도시텃밭 조성 △에너지절감 마을 조성 △골목시장 활력회복 △어린이 문화·놀이마당 건립 △상도 열린스튜디오 건립 △공모사업 및 거점공간 운영 등이다.
마중물사업 외에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를 비롯한 상도근린공원 정비, 까치 생태놀이터 조성,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정부·서울시·동작구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총 31개의 사업을 발굴하여 219억원의 연계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상도4동에는 서울시 주거지역 평균보다 1.7배 많은 영유아·어린이가 거주하고 있지만 놀이·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차량중심 골목길의 안전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내에 25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좁은 골목길들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주민과 어린이집 원장, 도시·교통ㄱ골목놀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① 놀이골목(250m), ② 녹색골목(600m), ③ 문화골목(360m), ④ 산책골목(550m), ⑤ 꽃이 아름다운 골목(250m)이라는 5개의 골목공원을 조성하여 마을 어디에서도 10분이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장승배기역과 마을을 잇는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길이지만 현재는 상권이 쇠퇴 중인 ‘도깨비 골목시장’을 주민소통과 골목경제의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간판·보도블럭 정비와 빈점포 활용 등 물리적 환경개선과 더불어 시장상인회를 재결성하고 기존 마을공동체와 협력하여 주민·학생을 중심으로 서포터즈 운영 등 활성화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상도4동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이지만 그동안 주민의 접근이 어려웠던 ‘양녕대군 이제묘역’을 개방하여 주민 휴식·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양녕대군 이제묘역은 보호구역 면적만 15,281㎡에 이르는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제 제11호이다. 양녕대군 종중에서 소유·관리 중으로 숭례문 현판 탁본 등 많은 문화재와 넓은 녹지를 보유한 공간이다.
방범·방재시설 등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을 협력사업으로 우선 추진하였고, 마중물 사업으로 접근로·휴식공간 설치, 주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일자리사업(문화관광해설사, 시설 유지관리 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녕대군 묘역이 주민 휴식공간으로 상시 개방되면 이를 기점으로 남측 국사봉근린공원, 동작충효길과 연계하여 총 3.3㎞ 길이의 역사테마둘레길을 조성하여 마을명소화에 본격 나선다.
1단계로 국사봉 입구·접근로 및 등산로 정비(2.4㎞)를 우선 실행하고 2단계로 마을내부에 골목길 녹지·꽃길 조성(900m)을 통해 산책로를 완성한다. 아울러, 기존 숲속도서관과 연계하여 북콘서트 등 산책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영유아 돌봄공간, 영유아·어린이 행사·공연공간, 주민 문화공간 등의 수요를 복합, 지원할 수 있는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시설인 ‘어린이 문화놀이마당’을 조성할 계획이다.
앵커시설에는 소규모 공연·회의장과 주민사랑방(모임공간), 어린이 놀이공간과 아동상담공간, 지역 내에 부족한 저녁시간 유아돌봄 공간 등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상부 공간은 어린이 놀이용품 장터로 조성하여 중고 장난감 대여 등의 공간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활력의 한 축이 되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창·취업 준비 및 창작공간, 그리고 마을에 많이 거주하는 30~40대 주부의 협동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열린 스튜디오’를 건립·운영할 계획이다.
상도4동 지역 내에서도 가장 노후 한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 중의 하나로서 경사지 막다른 골목과 계단으로 사실상 신축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소규모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기존에는 재개발 등의 전면철거 방식 외에는 대안이 없었지만, 서울시, 동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개발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정비하고 공공의 사업관리를 통해 10개 필지의 소규모 공동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주민합의체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18년 내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본격 시행(‘18.2.9) 이전에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범모델로서 추진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 저층주거지에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계획부터 사업,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주민협의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주민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으며 동작구 내 도시재생추진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재생자문단을 꾸려 사업 진행과정마다 내실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심의 통과된 활성화계획(안)이 고시되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는 2018년 말에는 현재의 ‘上道(상도) 4동’에서 어린이·어르신이 함께 살고, 마을의 역사·자연자원과 함께 하고 마을경제·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함께사는 골목동네 “相道(상도) 4동”’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