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17개월간 진행된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의 중간성과를 발표했다. 해당 단속을 통해 총 7,232건의 투자사기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3,300명이 검거되었다. 이 중 734명은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17개월간 진행된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의 중간성과를 발표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한 후,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과 허위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범죄 조직은 가짜 아이디와 다중 접속 프로그램을 활용해 마치 많은 투자자가 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말부터 이러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감지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해당 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해왔다. 2023년 9월에는 투자리딩방 사기에 대한 독립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했고, 단속 기간을 2025년 10월 31일까지 2차례 연장했다.
경찰청은 투자리딩방 범죄의 비대면 특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흩어진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집중 수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 3월부터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투자리딩방 사건의 단서를 입력하는 기능을 개발해 전국 경찰서에서 동일 범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총책, 브로커, 법인 운영자 등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761건의 투자리딩방 사건(피해자 1만 4,255명)을 172건으로 병합해 집중 수사했으며, 27건에서 총책 등 주요 범죄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는 기존 주식·가상자산 외에도 태양열, 부동산, 비상장 주식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고 있다. 범죄 조직은 카카오톡,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를 유인하며, 웹기반 연애 사기와 결합한 형태로도 발전하고 있다.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투자 권유를 하는 방식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범죄조직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경찰청은 해외 거점 조직을 대상으로 인터폴 및 해당 국가 경찰과 공조해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해외 거점에서 활동하는 사기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8월 태국에서 사기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9월에 송환했으며, 2025년 1월 라오스에서 골든트라이앵글 거점 총책 1명을 현지 검거 후 2월에 송환했다. 또한 2024년 11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총책 포함 5명을 검거해 2025년 2월 일부를 송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 소속 국제협력관이 인터폴과 협력해 태국, 라오스, 필리핀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펼쳤으며, 필리핀의 경우 해군정보국·코리안데스크와 합동추적팀을 구성해 성공적인 검거를 이루었다.
경찰청은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온라인 투자 정보는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공개채팅방의 다수 아이디가 가짜일 수 있으며, 개인이 보내주는 주식거래 앱도 조작 가능성이 높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투자전문가·유명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문자나 SNS 링크를 통한 앱 설치는 금물이다. 악성 앱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며, 플레이스토어 등 공인된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
투자는 반드시 검증된 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은행, 증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야 하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의심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며, 전국적으로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 집중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 사기방지 연합(GASA)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금융사기 피해액은 1.026조 달러(세계 GDP의 1.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기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경찰관도 피해를 볼 정도로 치밀하다"며 "온라인에서는 모든 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