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국토교통부 (사진 = 내외경제신문 DB)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 디젤엔진 재리콜, 만트럭·다임러트럭·현대·기아 등 10개 제작·수입사 자동차 총 43개 차종 40,3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4 등 7개 차종 19,561대는 2018년 10월부터 시행한 디젤엔진 리콜의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작사의 시정방법 및 대상 대수가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기존 시정방법을 변경하고, 대상 대수도 기존 16,022대에서 3,539대가 추가된 총 7개 차종 19,561대로 대상대수 확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재리콜를 착수하게 됐다.
해당 차량은 7월 15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불량여부를 판정해 문제가 있는 엔진은 신품 엔진어셈블리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재리콜에 추가된 17년식 3,231대의 경우 진단 장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간 소요로 인해 2019년 10월경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 등을 실시하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재규어 I-PACE 122대는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안전기준 제15조제1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1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제동제어모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리콜을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M 카고 등 3개 차종 118대는 차축의 스프링 U볼트 체결 너트가 제조 공정 상 강성이 불충분하게 제작되어 볼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축이 정위치에 고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5월 3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리콜이 진행중이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악트로스 등 4개 차종 1,280대는 5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스프린터 254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드러나 리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니목 24대는 후미등 전기배선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후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야간 주행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이는 안전기준 제42조 부적합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프린터 4대는 상향등 조정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마주오는 차량 또는 앞서가는 차량의 불빛에도 불구하고, 상향등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아 상대 차량 운전자의 야간 주행을 방해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안전기준 제38조 부적합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악트로스 561대는 다카타 사에서 공급한 운전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록스 등 3개 차종 437대는 보조제동장치인 리타더의 내부 기밀성 유지 부품의 설계결함으로 내부 냉각수가 누수되어 리타더의 작동성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7일부터 전국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등의 리콜이 진행중이다.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무라노 1,752대는 ABS 제어장치 내 일부 부품에서 부식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제동이 늦어지거나 차량의 정지거리가 증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7월 8일부터 한국닛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 후 ABS 엑추에이터 교환 등을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90 등 3개 차종 11,317대 및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니로 등 2개 차종 2,529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90 등 2개 차종 11,225대와 기아자동차 니로 2,498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소프트웨어 오류로 스마트 크루즈 가감속 제어 및 차간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차량이 가감속되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4일부터 해당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리콜이 진행중이다.
현대자동차 투싼 92대와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31대는 타이어의 진행방향을 조정하는 장치인 타이로드엔드 내 부품 결함으로 타이로드엔드의 타이어 연결부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정상 조향이 불가능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0일부터 해당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환 및 휠얼라이먼트 조정을 하는 리콜이 진행중이다.
이 밖에 4개 제작사 19개 차종 3,659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결함으로 이미 리콜을 개시하였거나 또는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각 수입 또는 제작사의 시정조치계획서에 따른 리콜 개시일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만트럭버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닛산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자일대우상용차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