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공짜 노동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 · 공짜 노동 기획감독이번 기획감독은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그동안 노사의 자발적 참여로 국내 실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야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적인 초과근무 실태가 지적됐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보호 관리 필요성...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전장부)·하나생명과 함께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가장 큰 고민인 `부모 사후 장애인 자녀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장애인 자녀의 생활환경과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금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관리·지급 되도록 맞춤형 신탁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과 연계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원 마련을 돕는다. 전장부는 전국 본부와 지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nbs...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향후...
경찰청,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 개최
경찰청은 11월 2일(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12신고 현장 대응 우수경찰관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6 소리로 보는 사람들` 우수사례 이번 기념식은 1957년 112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역사를 기념하고,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바른 112신고 공모전 시상식, 112 협업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집 공개 순으로 진행됐다.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 바른 112신고 공모전에서는 영상 분야 김태균 씨와 포스터 분야 유상원 씨 등 총 18명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전국 112상황실에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올해의 112요원`과...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양 차관은 올해 1월 일본 나라와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정부와 의회, 민간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양측은 그간의 셔틀외교 성과를 토대로 에너지와 공급망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인적 교류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과정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유해 봉환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사안의 진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더욱 ...
서울시 구로구의회는 ‘제28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29일 간의 정례회 일정을 지난 25일 모두 마무리했다. (사진 = 구로구의회 제공)
이성 구로구청장이 오류시장 공공개발 추진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민간사업자에 의해 두 차례 오류시장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좌초되면서 구의원과 오류시장 상인 등은 "믿을 만한 주체가 개발해야 한다"며 공공개발 추진을 방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구로구의회는 ‘제28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29일 간의 정례회 일정을 25일 모두 마무리했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과 우수사례 등 216건을 채택하고,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등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시책분야 구정 질문에서 구로구 주민의 숙원 사업인 오류시장 개발 및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이 성 구청장의 답변이 관심을 끌었다.
곽윤희(자유한국당·오류1·2동, 수궁동, 항동, 천왕동) 구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중소기업벤처부, 서울시 등에서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오류시장 부지는 지난 10년 동안 방치되고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오류시장 개발을 불확실한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지난 10년간 문제를 반복할 것인지 주민을 위한 전통시장과 생활 편의시설까지 포함된 공공개발을 통해 지역 명소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공공개발 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구청의 의지와 기획의 문제”라며 “오류동 주민들로부터 오류동을 더 이상 버림받은 동네라는 자조 섞인 한숨이 나오지 않도록 그림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성 구청장은 “서로가 실현 가능한 것에 대해 법과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가 콘텐츠를 공유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이든 시장현대화 사업이든 실제로 운영되는 점포가 50개 이상되는 실제 시장에서만 시장 상인의 명의로 구청과 함께 중기청에 신청할 수 있다”며 “14개 점포에 불과한 오류시장은 중기청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그는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는 것은 다 조합이 하는 것이고 구청은 사업 시행 의뢰가 오면 공정하게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해 주는 관리자로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라며 “공영개발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토지의 100%를 구로구청이 다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공영개발”이라면서 “구청이 다 매입하는 것은 1천억 원이 넘게 들고, 매입한다 한들 오류시장을 우리가 만들어놓은 다음 운영은 또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토지주가 엄연히 있는데 그 토지주 땅을 어떻게 강제로 또 매입하겠나”라며 “서로 간의 법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논의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도 이 구청장은 “ 국토부에 항의했던 광명이나 부천이나 강서는 이제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어 우리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6월말이 끝나면 착공이 될 것인가 하는 긴박감도 있지만 6월말이 끝나더라도 착수는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계속해서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당분간은 착수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국토부가 무한정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주민과 국토부 간에 대화가 다시 재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선철회를 전제하지 않고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인 것 같다”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일단은 저희가 타협되기 전까지 (공사)착수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