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브리핑을 실시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과 이동근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으로부터 통신사 사고분석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13일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번째로 진행된 국민 보고회이다. 유 장관은 이날 SKT 침해사고 대응 현황과 함께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 핵심 전략기술 확보, 디지털 안정성 확보, 선도형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혁신 등 4대 핵심과제의 실적과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SKT 침해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4월 20일 S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접수 후 자료보존 및 제출을 요구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했다. 또한 4월 23일에는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4월 24일 통신3사에 보안점검 강화 및 협력을 요청했으며, 25일에는 온라인 플랫폼사 등 민간기업 6천여 개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 27일에는 SKT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피해 100% 보상, 해외 출국자 유심 교체 지원, 유심교체 사전 예약체계 운영 등의 고객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5월 1일에는 SKT에 대해 추가적인 행정지도를 실시, 유심 물량 안정화 시점까지 신규 모집 중단,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100% 보상 등 6개 항목의 추가조치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철저한 사고조사를 거쳐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사 전반의 보안체계를 재점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노력도 본격화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분야 1.9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5.1)됨에 따라,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확충, 인공지능 모형·인력 양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 1만장 확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세계 최고 거대언어모형 사업(가칭 월드베스트LLM 프로젝트) 등 세부과제를 확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5월에는 추경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세부기획, 사업공모를 실시하고, 인공지능 혁신기금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하위법령 마련, 퀀텀플랫폼 사업단 출범, 뇌 첨단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 세계 최고 수준 전략연구단 선정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안정성 확보 분야에서는 중고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및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선도형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장비 핵심기술개발 성과교류회 개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시범평가, 과학기술인상 시상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