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유심정보 2,696만건이 유출됐으며 SK텔레콤의 계정정보 관리 부실 등 과실이 확인돼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4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유심정보 2,696만건이 유출됐으며 SK텔레콤의 계정정보 관리 부실 등 과실이 확인돼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4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SK텔레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감염서버 총 28대에서 BPFDoor 27종을 포함한 악성코드 33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으로 총 9.82기가바이트(GB), 가입자 식별번호 기준 약 2,696만건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SK텔레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감염서버 총 28대에서 BPFDoor 27종을 포함한 악성코드 33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으로 총 9.82기가바이트(GB), 가입자 식별번호 기준 약 2,696만건에 달한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의 침해사고이고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SK텔레콤 전체 서버 42,605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했다. 감염서버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수집(포렌식) 등 정밀분석을 통해 정보유출 피해발생 여부를 파악했다.
사고 원인 분석 결과, 공격자는 2021년 8월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단계적으로 침투 범위를 확대했다. 당시 해당 서버에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들의 계정 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공격자는 이를 활용해 다른 서버들에 접속했다.
사고 원인 분석 결과, 공격자는 2021년 8월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단계적으로 침투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공격자는 2021년 12월 음성통화인증(HSS) 관리서버에 접속해 BPFDoor 악성코드를 설치했으며, 2025년 4월 18일 음성통화인증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 SK텔레콤은 평소 대비 대용량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정황을 4월 18일 23시 20분 인지하고, 4월 20일 16시 46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의 정보보호 체계에서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3가지 주요 문제점을 발견했다. SK텔레콤은 서버 로그인 ID,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나 계정정보를 다른 서버에 평문으로 저장했으며, 공격자가 이를 활용해 서버를 감염시켰다.
또한 SK텔레콤은 2022년 2월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했으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점검 과정에서 이번 침해사고에서 감염이 확인된 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의 비정상 로그인 시도 정황도 발견했으나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해 공격자의 서버 접속 기록을 놓쳤다.
유출 정보 중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유심 인증키(Ki) 값의 경우,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암호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타 통신사들(KT, LGU+)도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나 SK텔레콤은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으로는 침해사고 신고 지연 및 미신고, 자료보전 명령 위반 등이 확인됐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이 지난 후 신고했으며,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자료보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 미흡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SK텔레콤은 보안 업무를 정보기술 영역과 네트워크 영역으로 구분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정보통신 영역만 담당하고 있어 전사 정보보호 정책을 총괄하지 못했다. 2024년 정보보호 공시 기준 SK텔레콤의 가입자 100만명당 정보보호 인력은 15명, 투자액은 37.9억원으로 통신사 평균 대비 그 규모가 작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한 SK텔레콤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도 검토한 결과,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SK텔레콤의 과실이 확인되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유심정보 유출은 제3자가 유심 복제를 통해 이용자의 전화번호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자에게 걸려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7월 중 제출하도록 하고 8∼10월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행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 전반의 정보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