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3일부터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전면 개방했다.

민간개방 사업자의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날 서울 성수동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를 개최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구현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의 본격적인 개시를 알렸다. 행사에는 윤호중 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은 2024년 참여 기업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 뒤 1년간 서비스 구축과 적합성 평가 과정을 거쳐 추진됐다. 참여 앱은 정부의 보안·품질·성능 기준을 충족했으며,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One UI 6.1 이상) 사용자는 이날부터 관련 앱을 통해 직접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iOS 사용자는 당분간 토스·카카오뱅크·정부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스마트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돼 분실이나 해킹 시에도 유출 우려가 적다. 생체인증, 비밀번호 확인을 통한 이중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단말기 분실 시에도 별도 신고를 통해 모든 모바일 신분증을 원격으로 중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비대면 환경에서 신원확인을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AI 기반 서비스 환경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약 670만 명의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관공서, 주류판매점 등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금융, 통신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명의 도용 방지, 고객확인 편의성 등 실질적 보안성과 사용자 만족도 제고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신원 인증의 활용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AI 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신분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iOS 지원 확대와 함께 신분증 활용처를 더 넓혀가며, 디지털 신분증 체계가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일상형 디지털 기반’으로 자리잡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