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준 서울시내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은 73%(총 8,763실 중 6,385실)로, 지난 3개월 새 10%p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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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몇 달 간 집중적으로 노력을 펼치고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이 더해져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는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시내 전체 아파트 단지에 대한 냉‧난방기 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전수조사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은 64%(총 8,763실 중 5,569실)였다. 

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이후 후속대책으로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를 위해 전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설치율이 낮은 아파트 단지는 직접 찾아가 설득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를 위해 지난 전수조사 당시 에어컨 설치율이 50% 이하였던 268개 아파트 단지(경비실 2,667실)에 대한 방문점검(7.15.~19.)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점검 결과 이들 단지의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은 4월 7.9%(2,667실 중 210실)에서 7월 38.5%(2,667실 중 1,026실)로 30.6%p 향상됐다. 경비실 수로 보면 5배 가까이(816실↑) 증가했다. 단지 내 모든 경비실에 에어컨을 100% 설치 완료한 단지도 절반 이상(139개, 51.9%)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에서 추가로 에어컨을 설치한 경비실 수만 감안하더라도 서울시내 전체 설치율은 64%(4월)에서 최소 73%(7월) 이상으로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문조사 대상이 아닌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면 에어컨 설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68개 단지 가운데 100개 단지는 경비실 에어컨 신규‧추가 설치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반대”(46개), “예산 부족”(32개) 순으로 응답했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반대” 역시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서울시의 ‘아파트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 자치구별 ‘경비실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을 적극 안내해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1개 단지는 경비실 공간 협소나 단지 내 변압기 전기용량 부족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에어컨 설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냉풍기 등 에어컨을 대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압기 증설‧교체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올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추진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 사업은, 아파트가 사적 자치 영역임을 감안한다면, 아파트 노동인권 향상 정책의 첫걸음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그러나 아직 에어컨 없는 경비실이 남아 있는 만큼, 에어컨이 모두 설치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