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8,778억 원으로 편성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25. 9. 1. (월) 산업부 기자실에서 `산업부 2026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8,778억 원으로 편성, 이는 2025년 본예산 11조 4,336억 원 대비 2조 4,443억 원(+21.4%)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11조 4,336억 원)보다 21.4% 증가한 13조 8,778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추경을 포함한 2025년 예산(12조 8,605억 원)과 비교해도 7.9% 늘어난 수치로, 산업부 역대 최대 규모다.
산업부는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관행적 지출,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 절감된 예산을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예산안은 ▲산업 전반의 AX 확산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강화 ▲5극3특 균형성장 등 6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분됐다. 특히, 산업 전반의 AX 확산 분야는 올해 5,651억 원에서 1조 1,347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예산은 2,200억 원으로 확대됐다. 2030년까지 500개 이상의 자율 제조 AI 팩토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제조, 물류, 건설 현장 등에 활용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예산은 2,149억 원에서 4,022억 원으로 대폭 늘려 산업 현장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분야 예산은 1조 6,458억 원으로 올해 1조 3,026억 원보다 26.4% 증액됐다. 반도체 분야 예산은 2,323억 원에서 4,685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국산 소부장 기업의 제품 및 설비 상용화를 위한 `미니 팹 기반 구축` 사업에 1,157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자동차, 가전, 로봇 등 첨단 제품에 필요한 국산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에 신규 예산 1,851억 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조선,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예산도 확대해 미래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예산은 올해 8,973억 원에서 1조 2,703억 원으로 41.6% 증액됐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예산은 RE100 산단, 영농형 태양광, 해상 풍력 등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 3,263억 원에서 6,48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20MW 이상의 대형 풍력 블레이드 및 초고효율 탠덤 태양 전지 등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에 3,358억 원을 투자한다. 원전 예산은 올해 대비 6.2% 증가한 5,194억 원을 편성해 차세대 원전인 SMR 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1조 7,353억 원으로 올해보다 67.8% 증액됐다. 미 관세 영향이 큰 중소·중견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는 긴급 지원 바우처에 424억 원을 신설했다. 한류를 활용해 유통 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공급망 강화 예산은 1조 9,993억 원으로 11.8% 늘어났으며, 공급망 및 경제 안보와 직결된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45억 원에서 1,35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5극3특 균형성장 예산은 8,835억 원으로 올해보다 16.8% 늘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인공지능 전환을 돕는 등 지역 균형 성장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가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