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단순 인허가가 아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공급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실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부터 확대된 시장 변동성이 6월 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착공 감소로 공급 기반이 약화된 만큼 장기적 수급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는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고, 노후 청사·유휴부지·학교 부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보상 조기화 등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기 과열 우려 지역은 동일 시·도 내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 안정화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필수”라며 “국민이 지속적으로 공급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개선과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 범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정 당국도 지원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초고가 주택 전수 검증, 미성년자 및 외국인 거래 점검 강화 등 탈세 차단을 약속했다. 그는 “정보수집반과 적시 세무조사로 시장 교란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 장관들은 주택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부동산 정책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