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제주항공 추락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미국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항공 추락 사고 유족들, 보잉사 상대로 소송 제기 (사진=HERRMANN LAW GROUP)
시애틀에 본사를 둔 국제항공사건 전문 로펌 허만 로그룹은 15일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14명의 가족을 대리해 보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킹카운티 상급법원에 사건번호 25-2-30195-8 SEA로 접수됐으며, 1958년에 처음 설계된 구식 전기 및 유압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으로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 수석 변호사인 찰스 허만은 "보잉은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조종사 탓`으로 돌리는, 그간에 보여주었던 낡고 진부한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조종사들은 쉬운 표적이다. 조종사들은 승객들과 함께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던 것임에도 그들은 자신을 변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족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한국에서 보잉사에게 외면당한 원고들은 진실을 말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미국 법정에서 정의를 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장에서는 보잉의 안전 우선 문화가 쇠퇴한 원인을 1997년 맥도넬 더글라스 인수에서 찾고 있다. 당시 맥도넬 더글라스의 최고경영자였던 해리 스톤사이퍼가 보잉의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가 되면서 보잉이 "위대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로서 운영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회사가 엔지니어링 중심 전통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의미했다.
4년 후인 2001년 보잉은 워싱턴주에서 85년간 유지해 온 본사를 시카고로 이전했다. 허만 변호사는 이러한 본사 이전이 회사 경영진이 회사의 명성을 쌓아온 엔지니어들과 멀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 우선이 이윤 우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소장은 보잉이 1968년 제조된 첫 737기부터 2009년 제조·인도된 사고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핵심 전기 및 유압 구조를 현대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 기간 동안 보잉사는 백업 안전 시스템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현대 기술로 근본적인 업그레이드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제주항공 2216편은 착륙 중 조류 충돌을 겪었다. DNA 검사 결과 충돌한 새는 무게 약 1파운드의 바이칼 가창오리로 확인됐다. 허만 변호사는 "조류 충돌 이후 일련의 시스템이 고장났다"며 "미국 연방규정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은 최대 4마리의 1파운드 새를 흡입해도 추력이 75%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이번 조류 충돌로 시스템 고장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소장은 조종사들이 좌측 엔진을 정지시키고 즉시 소화기를 작동시켰으나, 우측 엔진은 추력이 55%까지 떨어져 복행을 수행하는 데 빠듯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발전기는 교류 전력을 생산하지 못했고, 배터리는 백업 전원 제공에 실패했으며, 전기 버스 크로스타이도 작동하지 않았다.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트랜스폰더가 모두 동시에 작동을 멈췄다.
소장은 또한 착륙 전후 항공기를 감속시키는 거의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랜딩기어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랜딩기어는 비행 중 공기 저항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바퀴 브레이크는 항공기를 멈추는 데 필수적이다. 엔진의 추력을 앞으로 돌려주는 리버스 스러스터 역시 제동에 중요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플랩, 슬랫, 스포일러도 전개되지 않았다.
허만 변호사는 "이 숙련된 조종사들은 항공기를 간신히 활주로로 되돌렸지만, 모든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안전하게 착륙할 수단을 박탈당했다"며 "항공기는 2,600미터 활주로 중 1,200미터 지점에 시속 175마일로 착륙했다. 너무 빠르고 너무 멀었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기는 동체 착륙을 하면서 활주로 끝을 넘어 계기착륙시스템 안테나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돌했다. 충돌과 동시에 항공기는 화염에 휩싸였고, 179명이 불길 속에서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1950년 설립된 허만 로그룹은 찰스 허만과 라라 허만이 이끌고 있으며, 찰스 허만은 1983년 소련 미그기에 의해 격추된 대한항공 007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해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이 사건은 HBO/BBC 영화로도 제작됐다.
허만 로그룹은 대한항공 801편, 중국국제항공 129편, 중화항공 611편, 아시아나 214편, 라이온에어 610편, 에티오피아항공 302편, 스리위자야 182편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대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