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탐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 실패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 상황에서 고액의 성과급이 지급된 데 대해 ‘성과 없는 성과급’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한 곽원준 부사장(E&P/에너지사업본부장)은 2024년 성과상여금으로 기본연봉월액의 427%에 달하는 총 4,214만 원을 수령했다. 이는 9급 공무원 초봉(세전 약 3,200만 원)보다 약 1,000만 원 많은 금액이다.

곽 부사장은 올해에도 약 3,285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추가로 받았다. 최근 2년간 받은 성과급만 약 7,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성과급이 대왕고래 탐사 실패 이후에도 예외 없이 지급됐다는 점이다. 석유공사는 동해탐사팀과 시추팀 등 사업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도 300~427%의 성과상여금을 일괄 지급했다. 특히 동해탐사팀은 ‘1인 기업’ 액트지오(Act-Geo)의 용역 계약에 직접 관여했던 부서로 알려져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곽원준 부사장 2023~2025년 성과상여금 (권향엽 의원실 제공)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내 동해 심해 해역에서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내세워 추진됐으나, 지난해 탐사 결과 자원 발견에 실패하며 막대한 예산 손실을 초래한 사업이다.

권향엽 의원은 “석유공사가 천문학적 세금 손실을 낸 ‘대왕고래’를 성과로 포장하며 고액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면 납득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성과급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