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8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운영한 국무총리 소관 위원회가, 정작 활동 실적과 결과물조차 남기지 않은 ‘유령 위원회’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2023년 4월 출범해 2024년 4월까지 1년간 운영됐다. 위원장은 당시 국무총리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민간위원 다수가 서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정부청사가 아닌 서울 시내 ‘동원빌딩’을 별도로 임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1년 동안 본회의 11회, 분과회의 19회 등 총 30회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12일에 한 번꼴로 회의가 열린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임차료와 인테리어 공사비, 원상복구비 등 약 1억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위원회 전체 예산은 2023년 6억5,800만 원, 2024년 1억6,900만 원 등 총 8억 원 규모였으나, 실제로는 2억1,5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

김 의원은 “필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활용하지 못한 것은 애초에 위원회 기능을 부풀린 방만 운영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활동 결과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결과, 문체부는 “해당 없음”이라고 공식 회신했다. 이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직접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1년에 30일 회의를 위해 별도 사무실을 임차하고 8억 원 넘는 예산을 쓴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마저 2억 원 이상 남겼다는 것은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이 처음부터 과대 포장됐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 혈세로 운영된 위원회가 보고서 하나 없이 종료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