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뜽쿠 자프룰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이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한국이 체결한 27번째 FTA로, 전기차·철강 등 주력 산업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디지털·녹색경제 분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2025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말레이시아 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뜽쿠 자프룰(Tengku Zafrul)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한-말레이시아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 지역에서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에 이어 여섯 번째로 체결하는 양자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은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다루지 못한 품목을 추가로 개방하고, 서비스·투자·신산업 협력 분야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협력 틀을 완성했다.
이번 협상은 2019년 첫 개시 후 일시 중단됐다가 2024년 3월 재개돼, 6차례의 공식 협상과 다수의 실무협의를 거쳐 타결됐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아세안 지역 내 맞춤형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는 팜유·주석·천연가스 등 자원 부국이자 반도체 조립·테스트 등 후공정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3%를 차지하는 제조 강국이다. 아세안 내 한국의 3위 교역국, 4위 투자대상국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입 품목 다양화가 기대된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의 94.8%, 말레이시아는 92.7%를 자유화한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682개, 한국은 288개 품목의 관세를 기존 FTA보다 추가 인하하거나 철폐하기로 했다. 또 향후 관세 인상을 금지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조항을 명문화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완성차 및 조립용 부품세트(CKD)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했다. 전기차 세단·SUV의 CKD 관세(10%)가 철폐되고 완성 전기차 SUV 관세(30%)는 50% 감축된다. 가솔린·하이브리드·디젤 CKD 자동차의 관세도 단계적으로 낮아져, 현지 CKD 공장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철강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민감성을 감안하면서도 9개 품목의 관세를 5%에서 0%로, 12개 품목을 15%에서 10%로 인하하는 등 추가 양허를 확보했다. 특히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한국산 철강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으며, 일본 등 경쟁국과 동일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는다.
화학·바이오원료 분야에서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화학제품의 관세가 철폐되고, 팜산유·요소수 등 주요 원료의 잔여 관세가 낮아져 원가 절감과 공급 안정이 기대된다. 반면 국내 민감 농수산물은 대부분 보호하고, 열대과일·수산물 위주로 제한적 양허를 적용했다.
원산지 규정에서는 자동차 부품, 배터리, 화장품 등 주력 수출품의 역외산 재료 허용범위를 확대해 RCEP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라면, 커피, 아이스크림 등에서도 한국산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반면 신선 농축수산물과 홍삼·조미김 등은 국내산 원재료 사용을 의무화했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체결한 FTA 중 처음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자유화 수준을 높였다. 외국인 투자자 지분 제한이 철폐돼 전기차 조립·제조업 등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가 가능해졌으며, 투자 보호 조항도 한층 강화됐다.
이번 협정의 또 다른 특징은 ‘신통상 분야’의 대폭 확장이다. 디지털무역 장에서는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등을 보장했다. 이를 통해 K-콘텐츠, 게임 산업 등 디지털 분야의 말레이시아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 통상협정 중 최초로 ‘녹색경제’ 장을 신설해 저탄소 기술개발, 청정·재생에너지 확산 등 기후위기 대응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할랄·바이오·지식재산권·공급망 등 11개 핵심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을 명시해 실질적 산업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여 본부장은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시장 개방과 더불어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 협력으로 한-말레이시아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국문 번역 절차를 마친 뒤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협정을 조속히 발효시킬 계획이다.